'갈비뼈 16개 골절' 6세 조카 때려 숨지게 한 외삼촌 부부 '징역 25년'

법원 "친모 처벌 원치 않지만 반영 안 해"

갈비뼈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폭행해 6세 조카를 살해한 외삼촌 부부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9)씨와 그의 아내 B(30)씨에게 이처럼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망 당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팔 등 신체 곳곳에서 발생 시점이 다양한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며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가구 등에 부딪혔을 때 우연히 발생하는 외상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몸을 씻겨 주거나 옷을 갈아입힐  때 이런 상처를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학대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조카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의 빈도와 강도를 점점 늘려가다가 상처를 방치해 끝내 사망하게 했다”며 “건강했던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함께 살고 4개월 만에 사망했다. 피해자의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양형에 특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조카 C(사망 당시 6세)양의 얼굴과 복부 등 온몸을 수십 차례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학대는 C양이 편식한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해 6월 시작돼 차츰 폭행의 강도가 세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부가 C양을 발로 차거나 밟아 늑골 16개를 부러뜨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조카를 때린 적이 없다”라거나 “멍 자국과 상처는 왜 생겼는지 모르겠다”며 살인과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