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통화·금융당국 가계대출 조이기 한 목소리… '대출 빙하기' 본격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옥죄기를 강화하는 가운데 28일 서울 시내 한 상호금융권 건물의 외벽에 대출을 안내하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뉴시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금리가 1년10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섰다. 가계 대출 옥죄기의 영향 속에 기준 금리 인상 효과가 선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통화·금융 당국 수장들이 가계 대출 억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향후 대출은 더 어려워지고 금리 상승세도 이어질 전망이다. 

30일 한국은행의 ‘8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발표에 따르면 8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1%를 기록했다. 2019년 10월 이후 1년10개월 만에 3%대에 복귀했고, 2019년 7월(3.12%) 이후 2년1개월 만에 최고치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전달보다 0.07%포인트 오른 2.88%, 신용대출은 0.11%포인트 오른 3.97%를 기록했다. 주담대는 2019년 5월(2.93%) 이후 2년 3개월 만에, 신용대출도 2019년 6월(4.23%)이후 2년 2개월만에 정점을 찍었다.

코픽스, 은행채 등 지표금리가 오른데다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금융당국은 7월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고, 은행 등 금융업 관계자들을 불러 가계부채 관리를 강도 높게 주문했다. 이에 NH농협은행이 지난8월24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중단했고, 다른 은행들 역시 대출 규모를 빠르게 줄이고 있다. 여기에 같은달 26일 단행된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이 시장에 선 반영되면서 시중 금리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가계대출 금리는 올해 5월 2.89%를 기록한 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 평균도 연 0.97%에서 1.03%로 0.06%포인트 상승했다. 1.03%의 저축성 수신 금리는 2020년 5월(1.07%) 후 1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예금은행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 즉 예대마진은 1.84%포인트로 7월(1.80%)보다 0.04%포인트 더 커졌다.

시중 금리 인상은 가계 대출 억제라는 당국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당국이 대출을 조이면 공급이 줄어들면서 금리는 오르게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현황 및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 4명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2월 이후 7개월여 만이다.

이 자리에서도 가계 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속도가 실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올해 6%대 증가율을 목표로 상환능력 내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인 4%대로 낮추는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10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     공동취재

홍 부총리는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유동성 등으로 빠르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공통인식 하에 그 관리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들의 경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폭넓게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시중 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제2 금융권 등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가운데, 금융위는 전날 SBI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3곳의 관계자를 호출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를 주문했다. 

앞서 지난 24일에는 KB저축은행에 이어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중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요구했다.

저축은행 업계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연간 증가율 목표치 21.1%를 고려할 때 상반기에 이미 기준을 넘어섰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뱅크는 중금리 대출 목표치를 지키기 위해 가계대출 총량을 줄여야 할 수도 있다”며 “미리 관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엄형준, 김준영 기자, 세종=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