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장제원 아들‘ 노엘, 가중처벌 피할까?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구속된 래퍼 장용준씨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시 엄벌에 처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려 현재 재판 진행 중인 래퍼 장 씨의 공소장도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대검찰청은 최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결정으로 처벌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자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관련 사건들의 공소장 변경 등을 일선 청에 지시했다.

앞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씨는 지난 9월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고 이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지난해 음주운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 당시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장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함께 이번에 위헌 판결이 난 윤창호법 중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음주측정 불응도 음주운전으로 포함되는 이유에서다.

해당 조항은 기존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로 가중처벌하도록 했으나 지난 2018년부터 2회 이상 기준으로 강화 시행됐다. 또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에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원으로 처벌 수위도 높였다.

그러나 헌재는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습적인 범행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지 않고 가중처벌한다는 이유에서 지난 25일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장씨와 같이 이 조항 위반 혐의가 적용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적용법조를 바꾸도록 일선 청들에 지시했으며 변론이 종결된 경우에도 변론재개를 신청해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