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상회복’ 복귀, 2주간 의료진·병상확충 여부에 달렸다

거리두기 강화, “실기” 비판 고조
자영업자 등에 두텁게 지원하고
방역수칙 엄수 시민의식 발휘해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국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어제 대면접촉을 줄이기 위한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했다. 사적 모임은 최대 4명으로 제한하고, 영업시간을 식당·카페·유흥시설·노래방·목욕탕은 밤 9시까지, 영화관·공연장·PC방은 밤 10시까지로 단축한다. 입시학원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새 거리두기는 내일부터 1월 2일까지 16일 동안 적용된다.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초·중·고 전면등교도 20일부터 겨울방학 직전까지 중단한다. 단계별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행된 11월 1일 이후 불과 45일 만에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 기간 보여준 ‘헛발질’을 보면 신뢰가 안 가는 건 당연하다. 하루 확진자가 4.7배, 위중증 환자 3배, 사망자가 위드 코로나 이전보다 무려 9배 이상이 늘었는데도 속수무책이었다. 전 국민 백신접종률 80%만을 믿은 정부의 안일함과 무능함이 빚은 결과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어제 “유행이 악화하는 경우 이달 중 약 1만명, 내년 1월 중 최대 2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하고 위중증 환자도 1800∼1900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벌써부터 의료 현장에선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에 대해 실기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거리두기 강화는 경제적·심리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선 지속하기 힘들다. 자영업자들은 “2년여 동안 고통을 참아왔다”며 오는 22일 총궐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사실 정부가 하라는 대로 다했다. 정부와 여당이 손실보상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이 ‘선 지원, 후 정산’ 방식의 손실보상을 검토하는 건 바람직하다. 문 대통령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한 만큼 그들을 보듬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일상회복 멈춤을 짧게 끝내려면 국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단계별 일상회복 조치가 시행되면서 서울 신촌과 홍대앞, 강남 일대, 부산 해운대 등 관광지 등은 시민들로 북적였다. 방역 긴장감이 해이해진 것이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기본을 지키지 않고선 일상회복은 희망고문으로 끝날 것이다. 온 국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