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백신 이상반응 인과관계 증명 안됐다면 다 보상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7일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국가백신책임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접종 후 이상반응과 관련해) 예를 들어 명백히 인과관계가 없다고 증명된 경우를 제외하는 게 맞는지 몰라도 증명되지 않은 경우 다 보상하고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선거대책위원회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불안감을 가진 쪽이 있고,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해 ‘백신을 맞고 입은 피해를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 아닌가’ 불안감을 가진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적 필요에 의해 국민께 무언가를 요구하면 손실을 볼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해야 한다”며 “백신국가책임제를 완벽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책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야당에서도 50조원, 100조원 지원을 공식적·공개적으로 주장한 바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가급적 여야의 입장을 존중해서 선제적인 선보상·선지원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간 진행돼 온 자영업자 금융지원에 대해선 “현재의 어려움을 미래의 어려움으로 떠넘긴 정도이지 근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며 “금융지원을 재정지원으로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더 중요한 건 매출지원”이라며 “매출지원을 할 수 있는 소비쿠폰 지원 같은 방식을 최대한 동원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랜 시간 논의 끝에 당정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만큼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외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이에 더해 손실보상 법령도 개정해 인원제한의 경우에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밖에도 “필수 구비해야 하는 손 소독제, 마스크, QR코드 리더기 등 방역물품 지원 등에 예비비 등 가용예산을 총동원해 4조300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