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를 검찰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17일 “이날 이 검사의 허위 면담 보고서 작성 및 언론 유출 의혹 사건 수사를 마무리짓고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도 이 검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 공수처 처분을 밝히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기소권이 있음에도 검찰에 이첩한 이유에 대해선 “동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협의를 거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합일적 처분’을 위해 이첩을 결정했다”고 했다.
이 검사는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벌장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를 면담하며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뒤 ‘공제3호’로 해당 사건을 입건했다. 공수처가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건 ‘공제1호’ 사건이었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 이후 두 번째다. 두 사건 모두 검찰에 사건을 이첩해 공수처가 직접 기소권을 행사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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