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수사팀 확대 등 모든 수단 동원할 것”
“운영자 외에 모든 관여자 수익 몰수“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아들의 불법 도박 논란을 겨냥하며 ‘불법 도박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안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여당 대선후보 아들의 불법 도박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적어도 대선 후보라면 아들의 치료 약속에 그칠 게 아니라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와 제도적 대안을 함께 이야기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최근 모바일과 온라인 등 접근이 쉬운 비대면 플랫폼 기반의 불법 도박 시장이 커지면서 청소년과 젊은 층 유입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불법 도박이 청소년들을 범죄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범사회적 차원에서 심각하게 대처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당국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 도박 범죄의 뿌리를 뽑겠다”며 “경찰청 산하 14개 시·도청에 설치된 사이버도박 전담수사팀을 확대하고, 외국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 및 현지 출장 수사를 대폭 강화하겠다. 인터폴 적색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범죄를 척결하겠다”고 했다.
또 안 후보는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적극 활용해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및 국세청 통보 의무화를 통해 불법 도박으로 인한 부의 축적을 차단하겠다”며 “역외탈세 및 해외 불법 도박 수익금을 끝까지 추적해 몰수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불법 도박 운영자뿐만 아니라 통장을 빌려주거나, 도박 수익금 인출 협조자 등 모든 관여자의 수익을 몰수하고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긴급 차단 시스템 구축과 함께 불법 도박 방지 의무교육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 후보는 "취업난과 집값 폭등으로 절망에 빠진 청년들에게 도박이라는 한탕주의는 달콤한 유혹일 수도 있다"며 "도박을 통한 요행과 한탕주의가 아니라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한 사람들이 웃음 짓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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