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마지막 사면… MB·박근혜 풀려날까

21일까지 이틀간 심사위 열려
박범계 법무 “상당한 규모될 것”
정치인 배제 등 부정적 기류 속
한명숙·이재용 포함 여부도 관심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사면을 논의하기 위한 사면심사위원회가 20일 열렸다. 대선이 불과 79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정치권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사면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이 정치인 사면을 배제해온 기존 기조를 유지할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20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면심사위를 개최했다. 장관 포함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는 21일까지 이틀간 회의를 연다. 심사위가 사면 대상자를 심사·의결하면 대통령 보고와 재가를 거쳐 사면 대상자가 확정된다. 문 정부의 마지막 사면 규모는 임기 초 첫 사면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정부는 역대 4번의 사면을 단행하며 각각 △6444명(1차) △4378명(2차) △5174명(3차) △3024명(4차)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사면은 기존 기조대로 서민생계형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사범 등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법무부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사면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를 열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릴 예정이다. 뉴시스

정치권의 관심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에 쏠린다. 야권에선 두 전직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임기 말 국민통합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는 않을지 내심 기대한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와 허리 질환 등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도 올해 병원 치료를 위해 세 번이나 교도소를 나섰다.

다만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는 청와대 기류가 여전히 부정적이고 여권 지지층 이탈 또한 우려되기 때문에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치인 사면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비슷한 이유로 여권 숙원사업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면도 기대하는 분위기가 없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됐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역시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희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