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방역패스 도입하면서 영업시간 제한하는 건 모순… 일률적인 제한 풀어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 강화에 반발해 자영업자들의 집단행동이 잇따르고 있는 지난 27일 서울시내 한 먹자골목에 위치한 식당에 코로나피해 자영업 총연합 회원들이 제작한 '정치인 출입 금지' 및 '간판 소등 항의 예고' 스티커가 붙어있다. 뉴시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8일 “일률적인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야 한다”며 정부에 방역대책 수정을 요구했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방역패스 제도를 도입하면서 영업시간도 함께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안 후보는 “방역패스는 감염 전파의 위험이 낮다고 정부가 보증하는 것인데, 이런 분들만을 대상으로 영업하라고 하면서 시간까지 제한하는 것은 이중 규제이며 방역패스를 부정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자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감염에서 회복한 사람,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자는 의학적으로 동일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 세 그룹의 방역패스는 철저하게 지키되 영업시간 제한은 푸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안 후보는 방역패스 위반 업소에 대한 과태료 조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방역패스 지침을 어기면 손님들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무는데, 자영업자는 150만원의 과태료에 영업정지 10일까지 당한다. 너무 과하다”면서 “무거운 과태료로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정부의 방역 실패를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고 감시자 역할까지 떠맡기는 나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안 후보는 “기계적인 사람 수 제한보다는 영업장 면적당 입장 인원을 제한하는 방식이 과학적”이라며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확실히 하고, 비말 차단을 위한 주기적 환기와 소독 그리고 차단막 설치 등이 더 효과적”이라고도 적었다.

사진=연합뉴스

안 후보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이 백신 3차 접종에 동참하도록 호소하고,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서둘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안 후보는 “자영업, 소상공인의 삶과 민생을 살피면서 방역 효과도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면서 “그 기본은 정치방역이 아니라 과학방역이며, 행정통제 방역이 아니라 국민참여 방역”이라고 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