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나 콘텐츠 협찬 의혹은 검찰이 피의자 김건희 씨를 단 한 번도 소환조사하지 않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기자회견에서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 ‘집중적인 수사를 약 2년간 받아 왔다. 그렇다 보니 심신이 많이 지쳐있고 좀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무자격 후보의 후안무치한 진실성 없는 허위 답변이다. 재차 국민을 속이면 안 된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하고 “김건희씨 범죄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2020년 10월19일 수사 지휘로 겨우 공식화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수사 지휘가 없었다면 수사 개시도 없었고 공소시효가 지나게 해 범죄를 덮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수사 지휘 이후에도 중앙지검 지휘부를 흔들어 전혀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후 검찰권 사유화와 남용에 대해 장관이 징계 청구에 이르렀으나 이마저도 검찰조직의 연판장 행동과 윤석열 총장이 소송전으로 불복해 겨우 2021년 10월행정법원이 검찰사무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흔든 중대 비위로 징계가 적법함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또 “코바나 콘텐츠 협찬 의혹은 검찰이 피의자 김건희 씨를 단 한번도 소환조사하지 않고 일부를 쪼개기 불기소해 줬다”며 “포괄적 뇌물죄 의혹이 있음에도, 먼저 발생한 것을 쪼개기 해 미리 봐준다는 것은 ‘검사 술접대 99만원 쪼개기 불기소 세트’와 같은 법 기술이다. 그리고 아직도 수사를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윤 후보가 당내 경선 토론 중에 김건희 씨 통장을 주가조작 이전 시기만 공개했을 뿐, 정작 주가조작 시기는 공개하지 않았다”며 “공범들은 다 구속기소 됐음에도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받지 않고 있다”고했다.
추 전 장관은 “윤 후보가 ‘처벌받을 일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는 것도 친윤검사를 단단히 믿는다는 것”이라며 “수사 지휘 이후에도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지휘권을 흔들고, 징계 청구에 조직을 동원해 반발하고 소송을 제기하며 정치 탄압을 받은 피해자로 코스프레해 자신에 대한 법치를 문란시키고 공정과 상식의 적용을 교란하는 행동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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