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주택·금융 제도화하고 확대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누구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소득·주택·금융을 제도화하고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주택 등 250만호 공급 약속을 반드시 지켜 주거안정을 이루겠다”고 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해선 “아쉬움이 크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차기정부 운영 및 주요정책분야 대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나라는 성장하는데 국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는 역설적인 상황을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별히 집중하고 싶은 것은 ‘청년기회국가’를 만들고 싶은 꿈”이라며 “청년기본소득·주택, 과감한 취·창업 지원으로 청년들이 기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해선 “높은 집값으로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 큰 고통을 드렸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 후보는 “정부 정책 방향과 다른 고위공직자들의 일탈은 스스로 정책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의 일원으로서, 대통령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는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해가고 있다”며 “부동산세제를 개편해 국민부담을 줄이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완화 정책을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아울러 이 후보는 비업무용 부동산과세 강화, 외국투기자본 부동산투기 방지 등 정책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국가주도 성장정책을 대대적으로 펼치겠다고 했다. 그는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각각 산업화·정보화 고속도로를 마련한 점을 거론하며 “저는 햇빛과 바람이 달리는 재생에너지 고속도로를 촘촘하게 만들어 에너지 전환위기를 넘어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국가주도로 대대적인 공공투자를 집행할 것”이라며 “기후위기, 탈탄소 사회를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선도해 한강의 기적에 이어 또 한 번 세계가 놀랄 경제기적을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