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역근처 요지에 매년 20만호 공공주택… 보유세 걷어 배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6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구상과 관련해 “이미 훼손돼 별로 보존 가치가 없는 부분, 또는 도심고속도로 및 도심철도를 지하화해서 추가 주택을 공급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목포·여수 MBC에서 방영된 신년 특별대담에서 “(집값 상승이) 약간의 정책 실패인데, 그렇다고 지금처럼 계속 무시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자신의 토지이익배당금제(국토보유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재명이 세금을 걷으려 한다고 공격을 해서 토지이익배당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니 ‘이익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왜 이익이냐’고 한다”며 “그래서 이름은 다시 원래대로 ‘토지배당’으로 가자”라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는 올리되 딴 데 쓰지 말고 돌려드리면 소득 양극화도 막고 투기도 막고,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면 경제 활성화도 되고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그런 방향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으니 오해를 줄여주시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총 250만호를 공급할 때 100만호는 기본주택 개념을 확대한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겠다”며 “현재 공급방식을 바꿔 임기내 연 평균 20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의 입지와 관련해서는 “임대주택을 역세권의 가장 좋은 지역에 짓겠다”며 “경기도에서 3기 신도시를 지으면서 실제로 그 방침을 정하고 집행하다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주택 공급 문제와 관련, “재개발·재건축에서 용적률과 층수 규제 완화는 진보정권에서는 금기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일부는 공공주택으로 환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용출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