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임기말 꼼수 알박기”…조해주 “완벽하게 떠나련다”

"현시점서 후임 임명 쉽지 않아"…선관위원 공백 장기화 가능성

퇴임을 앞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12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2022년 주요업무 및 양대선거 종합선거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임기 문제로 논란이 됐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거듭된 사의를 결국 수용했다.

조 위원의 사퇴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야 하는 선관위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와 정치권에 따르면 조 위원은 이달 초 3년의 상임위원 임기가 끝나는 오는 24일에 맞춰 관례대로 아직 임기가 남은 비상임 선관위원직도 그만 두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문 대통령은 이를 반려했다.

이례적인 '임기 연장'이 이뤄지자 야권에서 비판이 쏟아졌고, 조 위원은 이날 "위원회가 짊어져야 할 편향성 시비와 이로 인해 받을 후배님들의 아픔과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위원회 미래는 후배님들에 맡기고 이제 정말 완벽하게 선관위를 떠나련다"고 공개적으로 사의를 밝혔다.

중동 3개국 순방으로 이집트에 머물고 있는 문 대통령은 현지에서 관련 보고를 받고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관위는 위원장(대법관)을 포함해 모두 9명의 선관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선관위원의 호선으로 선관위 사무를 총괄하는 상임위원이 정해지는데, 선관위원 임기는 6년이지만 상임위원을 맡은 경우 상임위원 임기(3년)가 끝나면 선관위원직도 그만 두는 것이 관례였다.

규정상 조 위원이 비상임 선관위원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문제 되지 않는다.

그러나 거듭된 만류에도 조 위원이 계속해서 사의를 밝히자 문 대통령도 더는 이를 반려하지 못했다.

실제로 조 위원은 지난해 7월에 이어 이달 초에도 사의를 밝혔으나 계속 반려됐으며 이번으로 벌써 세 번째 사의를 밝힌 셈이다.

여기에 대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둘러싼 정쟁이 장기화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은 조 위원의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에서는 문 대통령의 '선의'가 왜곡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 위원의 사표를 반려한 것은 중앙선관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취지와 달리 논란이 생긴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 위원의 사퇴로 9석 중 2석이 공석이 돼 선관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대선이 임박했고 인사청문회 등 절차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 시점에서 임명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임기만료로 퇴직한 김태현 전 선관위원의 후임인 야당 몫 문상부 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한 선출 절차가 그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이유로 사실상 멈춘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