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영세 자영업자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최소화하겠다”

"빅테크 금융업 규율에 대한 '동일기능, 동일규제' 적용 원칙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도 신용카드 등과 같이 준수 사항 정할 계획"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8일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9일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35번째 공약 보도자료에서 "빅테크 기업의 결제 수수료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보다 최대 3배 이상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용카드와 달리 간편결제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자체적으로 정하고,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게 윤 후보의 지적이다.

신용카드사 우대 가맹점 기준인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율이 0.8∼1.6%인 반면 빅테크 결제 수수료는 평균 2.0∼3.08%로 집계됐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빅테크 금융업 규율에 대한 '동일기능, 동일규제' 적용 원칙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도 신용카드 등과 같이 준수 사항을 정할 계획"이라며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이 마련되면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