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확진자도 대선 사전투표·본투표 할 수 있게 외출 허가방안 협의 중”

"확진자의 참정권 보호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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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자도 3·9대선 사전투표와 본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외출허가를 하는 방안을 방역당국과 협의중이라고 9일 밝혔다.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 때 코로나 확진자 투표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확진자의 참정권 보호는 중요하다"며 "그분들 참정권 보호에 초점을 두고 아울러 국민의 안전도 중요하니 그 점까지 망라해서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게 방침을 정하고 방역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현재로는 일단 사전투표때도 가능하도록 하고 본선거 때도 가능하도록 확진자 외출허가를 받아 투표가 가능하도록 방역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임 의원의 '방역당국과의 협의와 법안에 담길 내용이 구분돼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법률에 위반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지만 제 입장에선 현행법률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선거종료 시점에 중복되는 문제가 있는데 대안을 마련해야할 것 같다'는 지적에 "지난번 21대 총선에서 동선을 구분했었다"며 "지금 현행법상 6시 이전에 도착을 하게끔 외출허가를 받게 하고 그 분들이 한번에 몰리는걸 예상해서 동선도 구분해야 되지만 대기할 때도 대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역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확진자 수가 (지난 총선에 비해) 많아질텐데 같은 장소에 노약자가 같이 있다고 하면 불신을 줄 수 있다'고 질문했다.

김 사무총장은 "확진자를 100만명이라고 놓고 봤을 때 서울, 경기, 인천이 발병률이 제일 높다"며 "서울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 한 20만명정도 된다. 발병률로 따지면 20만명을 투표소 별로 평균을 내면 20명 남짓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어느 투표소는 많고 어디는 적을 수 있어 많은 곳은 40명까지 할 경우에도 방역당국과 협의해서 대기장소 동선을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백만명이라고 하는 최대치가 1만4400개 투표소에 분산되기 때문에 투표소마다 사정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확진자 100만명이면 많다고 생각했는데 투표소가 아주 많더라"며 "나누면 어느정도 혼란스럽진 않겠다는게 보인다. 선관위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방안을 찾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김 사무총장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구체적 방안을 묻자 선거법을 개정해 투표 시간을 연장하자는 쪽이 아닌, 시간 관계없이 동선을 분리해서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저희는 현행제도 개선 없이 수적으로 계산해봤을 때 현행방식으로도 투표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바뀐 건 기존에 자가격리자만 사전투표를 허용했는데 확진자가 증가했으니 선거 투표 당일에도 참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형석 민주당 의원의 '드라이브스루 투표 방식'에 대한 질문에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며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