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추경 담판 결국 보류… ‘확진자 별도 대선투표’ 본회의 통과

與 ‘선 300만원 지원 후 보완’ 제시
野, 1000만원 요구… 이견 못좁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올해 첫 추경안 처리 관련 회동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4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대선 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놓고 막판 진통을 거듭한 끝에 처리를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두 차례 담판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방역지원금 액수가 쟁점이었다.

야당은 앞서 여야 산업통상자원벤처위원들이 전체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소상공인 320만명에 1000만원씩 지급하자고 요구했다. 애초 500만원을 요구했던 민주당은 정부 안대로 ‘선(先) 300만원 지원 추경 처리, 후(後) 보완’ 방식을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가 동의하는 수준에서 우선 지급하고 대선 이후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야당이 주장하는 수준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지원금은 1000만원으로 해야 제대로 된 충분한 보상이 된다”고 반박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자 박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등 다른 안건을 먼저 처리한 뒤, 추경 협의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당초 공식 선거운동 전날인 이날까지는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결국 한발 물러났다.

윤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오늘 바로 처리가 어렵다. 예결위를 열어서 이 문제를 더 논의하겠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당장 내일이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15일 공식 선거운동 개막과 함께 여야 대선후보들의 선거유세가 시작되기 때문에 예결위는 17일 이후에나 일정이 잡힐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협상이 끝내 결렬될 경우 ’16조 원+α’ 규모의 추경안 수정안 단독 처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대선 이후로 추경안 처리가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대선 투표 시간을 당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김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