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자영업자 상황 절박”…민주 “야당 계속 발목 잡으면 추경 단독 처리”

국민의힘, 추경 논의 응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황이 절박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올해 첫 추경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만,자영업자·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규모에 대한 입장 차이로 논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인 300만원을 먼저 주고 대선 이후 추가 지급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300만원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대 1000만원 지급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과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추경안 단독처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방역지원금 지급과 민생방역 보강을 위해 추경안을 신속 처리하겠다”며 “야당이 계속 민생·방역예산을 발목 잡는다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정부와 협의해 신속히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방역지원금을 정부안 300만 원이라도 신속하게 지급하고 대선 이후 추가 지급을 해달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며 “국회가 이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국민의힘 반대로 가로막힌 이번 추경안에는 320만 명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안뿐 아니라 시급한 방역 민생 예산이 담겨 있다”며 “무엇보다 오미크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시급히 요청한 치료제·주사제 구입 예산 6000억 원과 경상 확보 예산 4000억 원이 발목 잡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방역 인력 지원예산과 돌봄인력 지원예산, 재택치료자 유급휴가비 지원예산 등을 추경안으로 마련했지만 야당 반대로 추경안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 약 600만 명에 달하는 감염 취약계층에게 자가 진단키트를 지급하는 예산 역시 함께 멈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역 예산을 발목잡기 넘어 구속하는 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대선) 당선되면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안 하겠다는 것은 당선돼도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 논의에 나설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