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마지막 TV 토론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대상 범위를 두고 공방전을 펼쳤다.
안 후보는 2일 오후 여의도 KBS에서 열린 제20대 대선 3차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 후보가 작년 9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정부의 ‘하위 88%’ 지급에 반발했는데, 이유로 ‘대한민국이 평등한 나라인데 누군가 특별한 이유 없이 차별받거나 배제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며 “혹시 평등, 형평의 차이에 대해 생각한 점이 있느냐”라고 질문했다.
이 후보는 “형평은 실질적 평등과 거의 같은 말로 쓰이는 것 같다”며 “경기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재난지원금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게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므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금을 많이 내는 거로 이미 차별받았는데 국가 정책의 반사적 이익까지 차별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 후보는 ‘equality’(평등)와 ‘equity’(형평)를 구분한 내용의 그림판을 들어 보이며 “키가 다른 사람이 야구를 보려고 하는데 이쪽(키와 무관하게 의자를 배정)은 똑같은 혜택을 주는 산술적 평등”이라며 “결과적으로 키가 작은 사람, 여러 재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야구를 못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이쪽(키가 작은 사람에게 의자를 배정)을 보면 여기엔 키 높이에 맞게 (의자가 배치)돼 있는데, 이게 사실 형평이고 공평함”이라며 “산술적 평등보다 형평, 공평함이 더 맞는 방향”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다시 “의자를 만드는 돈을 키 큰 사람이 거의 다 냈다”며 “키 큰 사람에게 불리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면서 “(야구장) 담장 자체를 낮추는 노력도 동시에 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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