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확정 땐 장관실 등 연쇄 이동… 수도권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숙제 [윤석열 인수위]

국방부 등 주변 표정

군 안팎 北 잇단 도발 등 비상 상황
공간 재배치로 국방부 조직 분산 땐
업무 효율성·안보태세 저하 우려도

17일 국방부 청사와 주변 모습. 인수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새 집무실로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검토하고 있다. 관저는 집무실 인근에 새로 짓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차기 대통령 집무실 장소를 놓고 고민을 하는 가운데 실제로 장소 이전과 관련된 우려의 시각도 표출되고 있다. 현재 대통령 집무실 장소로는 서울 용산구의 국방부 청사, 종로구의 정부서울청사 별관 등이 중점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경호와 보안, 비용적 측면을 모두 만족할 만한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국방부는 17일 뒤숭숭한 분위기다. 한 공무원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며 “다들 근무지가 어떻게 바뀔지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이전이 확정되면, 장관실은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옮기고 다른 실·국은 구청사 등으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공간의 연쇄 이동이 불가피하다.

국방부는 청사 내 매점과 구내식당의 영업 중단도 고려하는 모양새다. 이 과정에서 청사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국방부 청사에서 5년째 매점을 운영하는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집무실 이전 때문에 어제(16일) ‘이달 말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하루아침에 날벼락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인가. 제발 그 결정을 거두고 생계를 보장해 달라”고 호소했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로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이전이 가능하느냐는 것이다. 국방부 경내에는 사이버작전사령부, 합동전쟁수행모의본부, 국방시설본부, 군 검찰과 군사법원, 군사경찰, 근무지원단, 국방컨벤션, 의장대 등이 있다. 국방정책 집행과 군의 운영 유지 등을 효율화하기 위해 관련 기능을 한데 모았는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사무공간 재배치로 국방부 조직이 뿔뿔이 흩어지면 업무 효율성과 안보태세 유지 능력이 저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를 반경으로 설정된 수도권 비행금지구역(P73) 재설정도 풀어야 할 숙제다. 현재는 용산을 제외한 한강 이북 서울 북부 대부분 지역이 비행금지구역에 포함된다. 용산 국방부를 기준으로 이를 설정할 경우, 한강회랑(헬기 경로)이 비행금지구역에 걸리는 문제가 생긴다. 군 관계자는 “지금 비행금지구역 범위를 그대로 적용해 한강회랑이 막히면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청와대의 국방부 이전이 확정되면 다시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오른쪽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국회사진취재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부에서는 정부서울청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군사시설로 경호 기반을 갖춘 국방부 청사에 비해 정부서울청사는 주변에 고층 건물과 지하 주차장이 있고, 집회·시위가 가능한 광장 등도 있어 경호·보안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약점을 갖는다. 국방부 청사도 주변 고층 건물에서 국방부 영내가 훤히 내려다보여 경호·안보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정부서울청사에 비해선 위험도가 덜하다.

다만 경찰의 경호 관련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방부가 정부서울청사에 비해 경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나을 수 있지만, 결국 ‘오십보백보’”라며 “경호 입장에서 보면 두 곳 모두 인적·물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곳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용산역의 한 고층 건물에 근무하는 직장인 이모(37)씨는 “사무실이 높은 층에 있는데, 국방부에서 뜨는 헬기는 물론 본관 입구와 연병장 등이 다 보인다”며 “경호대상자를 위해 창문이 있는 곳은 다 봉쇄를 하거나 통제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과연 민간건물에서 가능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5월 취임까지 2개월 남짓 남은 시점에 대통령실을 무리하게 이전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이 집무실을 옮기는 건 국가 대사다. 그 중차대한 일을 (윤 당선인이) ‘안 들어간다’는 말 한마디로 내질렀다”며 “당선인 주변에 직언을 하는 사람이 없는가 보다.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가 없다”고 꼬집었다.

김선영·박수찬·구윤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