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검수완박’ 오늘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처리”…朴의장에 본회의 소집 촉구

법사위 충돌 비판하며 검수완박법 처리 촉구
“조문 함께 검토하고 물리력으로 막는 정치쇼”
“사전조정 했는데 물리적 봉쇄…이중적 국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검찰개혁 합의파기 윤석열 국민의힘 규탄대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오늘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검찰 특권을 지키고 자기 정치에 이득만 된다면 여야 합의건 국민 약속이건 국회 선진화법이건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더 이상 휘둘릴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회선진화법을 무참히 짓밟는 불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갖고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사위에서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법사위 안건조정소위 직전까지도 국민의힘 원내대표, 법사위 간사와 비공개로 만나 조문 하나하나를 함께 검토해 합의해놓고서는 정작 그 합의사항을 처리하는 것을 물리력으로 막는 이중적 정치쇼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도 했다.

또 “합의 파기로 인한 국회에서의 대결 국면이 길어질수록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게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의 속내다. 최악의 인사 참사로 도배된 역대급 인사청문회도 묻힐 것이고 지방선거에도 유리하다는 계산인 것”이라며 “검찰 특권세력과도 정치적 이해가 딱 맞아떨어졌다. 결탁 연결 고리에는 ‘소통령’ 한동훈 후보자와 이준석 대표, 그 정점에는 윤 당선인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도 국회 법사위에서의 검수완박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여야 간 물리적 충돌에 대해 “우리는 당연히 토론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물리적으로 원천 봉쇄를 할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 했다”며 “너무나 이중적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소위 전에는 국회의장 합의사항 범주를 벗어난 것 아니냐고 하는 문제제기가 국민의힘으로부터 있어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그쪽 법사위 간사 의원들이 다 비공개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쪽과 만나서 사전에 안건조정소위 들어가기 전에 문구 하나하나까지 서로 문제될 만한 것들을 다시 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의사항 범주 안에서 처리안 절차를 밟으니까 들어와서는 안건조정위 신청을 해 놓고 사전에 그런 문안 하나하나까지 다 조율해서 내부적으로 합의를 마쳐놓고 다시 또 회의가 진행되니까 나와서 법사위원들도 아닌 모든 의원들을 데리고 와서 소위 깽판을 치는 이 모습을, 과연 대한민국 21세기 국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겠느냐”고 성토했다.

나아가 “우리로서는 어제 자정 전에 처리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소위 국회선진화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회의 방해 행위로 인해서 처리가 불가피하게 한 10여 분 늦춰지게 됐다”며 “그러니까 국회의장께서 그런 상황까지 감안해서 오늘 회의 소집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실 걸로 보고 있다”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조속한 본회의 소집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로 상징되는 특권 세력의 자기 기득권 지키기와 국민의힘의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익이 서로 야합한 것”이라며 “이번에 검찰이 과연 OECD, 국제기구까지도 허위사실로 파견된 검사를 통해서 입장을 낼 정도로 정말 어마무시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다 확인했다. 앞으로 대한민국 검찰은 결코 바뀌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오히려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나 한동훈의 통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정치적 셈법을 노리는 그 세력과 특권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의 결탁”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선 “심각한 분들이 한 8명은 된다고 보고 있어서 각각의 후보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국민이 결국은 이 사람이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 역량, 도덕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 주실 것”이라고 별렀다.

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외대에서 석좌교수를 하며 정규 강의나 연구활동 없이 3억의 보수를 받았다는 보도 나왔는데 박 후보자가 재직할 당시 석과교수의 보수 등을 결정하는 총장은 다름 아닌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다”며 “윤석열 친목 내각, 끼리끼리 내각의 부패 완판이 점입가경이다. 주고 받고 밀고 끌었을 두 후보자간의 상부상조가 눈물겹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자의 온가족 풀브라이트 장학금 논란도 지적하면서 “숱한 의혹은 제쳐두고라도 공익을 위한 장학금을 사적으로 편취한 수장은 용납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룬 눈부신 성취는 누구든 열심히 공부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따를 것이란 사회적 합의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학자적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스스로 거취 결정을 바란다”고 했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