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유지”… 국토부 “대화로 풀자”

“유가 급등에 수입 사실상 0” 주장
제도 일몰 6개월 남아 대책 촉구
당국 “법률 개정 사항” 즉답 안해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국민 안전에 일몰은 없다' 화물연대 총파업 6·8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본부가 연일 안전운임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총파업은 불가피했다고 거듭 역설했다. 국토교통부는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면서도 안전운임제 개정 등은 국회 입법사항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화물연대는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돌입 배경과 요구사항을 설명하며 “안전운임 일몰제가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행태가 바뀌지 않고 탄압 일변도로 나가 투쟁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 이른 시일 내에 전국 화물차(자동차) 생산 라인을 멈추고 유통·물류를 완벽하게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유가 급등으로 화물 운송 비용이 급상승했는데도 화물 운송료는 유지되고 있다”며 “유류비가 증가한 만큼 화물 노동자의 소득은 감소했다”고 호소했다. 화물 노동자의 월평균 순수입은 약 342만원 수준인데, 경유 가격 인상으로 100만∼300만원 가까이 지출이 증가하면 이들의 수입은 사실상 ‘0’에 가까워진다는 게 화물연대 주장이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47.6% 상승했고, 요소수 가격은 97% 뛰었다. 25t 화물차량의 경우 월 운송 거리를 1만889㎞로 산정하면 월 유류비가 현재 668만원 수준으로, 1년 전(약 373만원)보다 295만원 늘어났다. 안전운임제가 유지되면 운송료가 연료비에 연동해 오르내리기 때문에 최근처럼 유가가 급등해도 화물기사의 수입이 줄지 않게 된다.

노동·사회·종교 단체 관계자들도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지지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금속노동조합 윤장혁 위원장 등은 이날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화물연대 노동자의 파업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협박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비상수송대책 및 향후 대책 등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국토부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언제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여부에 대해 “법률 개정사항으로, 국회가 열린다면 조속히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나 연장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화주는 물류비 상승이나 처벌 규정에 불만이 있는 데다 안전운임제의 효과 자체도 낮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이라며 “화물운임 태스크포스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 왔고 앞으로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희연·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