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사드 기지 정상화, 언제쯤 가능할까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측이 ‘사드 3불 1한’을 언급하면서 경북 성주군 소재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의 정상화에 관심이 쏠린다. 

사드 기지 정상화를 추진하는 국방부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을 추진중이다.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사드 기지 부지 70만㎡에 대한 평가 작업이다. 사드 체계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한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환경청 직원, 환경 관련 민간 전문가, 주민 대표, 국방부·환경부 직원 등 1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성주군은 6월 24일 공무원 1명을 추천하고 주민 대표에 대해서는 추천 예정으로 답했다. 사드 기지 주변 주민들은 주민 대표 추천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주민대표 추천범위를 성주군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사드 기지 주변 주민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주민대표가 선정되면,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평가 범위 및 방법 심의→평가서 초안 작성→자료 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 주민 의견 수렴의 순서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서 본안이 작성돼 환경부와 협의를 하면 환경영향평가는 종료된다. 기본적으로 1년간 진행하지만, 과거에 추진됐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과 중복되는 부분을 건너뛴다면, 기간은 단축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사드 발사체계는 임시 배치돼 작전 운용된다. 정부는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에 기초해 사드 발사대 6기 등 관련 장비 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인 2019년 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주한미군의 사업계획서 제출 지연, 주민 반대 등으로 평가 사전 준비만 진행하고 협의회 구성을 미뤘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