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인 관광비자 발급 중단 논란

체코·핀란드 등 5國 “침략국 발급 안해”
獨, 동참 주장에 “상상하기 어려워” 거부
8월 말 열리는 외무장관 회의서 논의

러시아인에 대한 관광비자 발급 중단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인 대상 관광비자 발급을 중단한 국가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체코, 핀란드, 우크라이나다. 이 나라들은 모든 유럽연합(EU)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는 지난 9일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인 대상 관광비자 중단을 발표하며 “유럽 관광은 특권이지 (보편적) 인권이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 11일 러시아 모스크바에 위치한 에스토니아 대사관 앞에서 '돈바스의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거리 사진전이 열리고 있는 모습.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인 대상 관광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모스크바=타스연합뉴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러시아인 대상 관광비자 발급 금지 요구를 “상상하기 어렵다”며 거부하고 있다. EU는 이달 말 외무장관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러시아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러시아의 유명 시사 블로거 일리야 크라실시크는 페이스북에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는 다가오는 선거를 의식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관광비자로 유럽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테러나 전쟁과 무관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러시아인들이 타국으로 떠날 수 없으면 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전복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상상은 완전히 터무니없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인의 해외 이주에 도움을 주는 한 활동가는 러시아인의 발을 묶어두는 게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속한 단체가 4만명 이상의 러시아인 이주를 도왔는데, 이 중 절반가량은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길 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에서 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부에서 (러시아 정권을) 무너뜨린다는 가정은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반면 러시아 반체제 인사인 일리야 포노마레프 전 하원의원은 정권과 싸우기 위해서라도 러시아인들이 고국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으로 가는 것은 인권이 아닌 특권’이라는 에스토니아 총리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당신이 만약 특권을 원한다면 러시아에서 먼저 무언가를 한 뒤 떠나라”라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