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서울시, 마포 소각장 입지 선정 발표 절차 위반 의혹”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이 11일 서울시 신규광역소각장 입지 선정 발표가 절차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8월 3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마포자원회수시설 옆 신규 부지 모습. 뉴스1

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소각장 후보지 타당성조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점을 문제 삼았다. 노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해 2월 발표한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 제안서 평가결과 보고’에 의하면 응찰업체인 전문연구기관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므로 수의계약을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상 단독응찰로 1회 유찰시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이 경우 제안평가위원회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찰결과 한국종합기술이 전문연구기관으로 선정됐지만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광역소각장의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를 수의계약으로 추진했다는 것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서울시의 지난달 31일자자 보도자료에서의 문제점도 발견했다. 그는 “‘자원회수시설은 현 마포시설을 지하화 및 현대화하기로’ 보도자료에서 ‘입지후보지 선정결과가 공고되고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환경부장관 검토를 받아야 한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 검토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마포구 1곳을 선정해서 발표했다면 법적으로 중대한 절차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노웅래 의원. 공동취재사진

또 복수의 대상지가 아닌 마포구 1곳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마포를 광역소각장 부지로 결정해 발표한 것은 사실상 전략영향평가를 요식행위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온갖 감언이설로 시민들을 속이려 들 것이 아니라 광역 자원회수시설 부지 선정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지금부터라도 엄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전임시장 공백기에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광역소각장 입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밀어붙이고,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전략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고 마포를 부지로 발표한 것은 누가 봐도 절차상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형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