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감싸는 中·러… 안보리 실효성 논란 [뉴스 인사이드]

북핵문제 美 탓 돌리며 성명조차 반대
러 우크라 철군 요구 결의안도 거부권
역할 축소 등 안보리 무력화 우려 확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지난 2월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에 대해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직접 당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면서 안보리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중·러 이탈로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북핵 제재 또한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과 러시아는 올해 들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과 대립각을 선명히 하고 있다. 북한이 중·러와 밀착하면서 얻는 가시적인 성과인 셈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유엔 안보리 무력화 문제는 앞으로 더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며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하나가 영토 정복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유엔이 탄생한 근거를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연합뉴스

북핵 문제에도 이 같은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다. 북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대응을 위한 지난 5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에서는 중·러가 북핵 문제를 미국의 탓으로 돌리며 규탄 성명조차 내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에번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미국의소리(VOA)와 인터뷰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모든 이익에 대해 협력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며 “북한이 미국과 문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그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에 협력했던 2017년과는 달라졌다는 것이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해도 중국과 러시아는 ‘못 본 척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두 나라가 북한을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이는 가까운 미래에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러와 미국의 관계 변화가 고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 내에선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제재 수단을 유엔 안보리 외부에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앤서니 루지에로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최근 VOA에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북한을 감싸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안보리는 더 이상 북한 행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실질적인 장소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북한을 돕는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에 대해 직접 제재와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중국 역시 북한의 핵무장을 원하지 않는 입장인 만큼 유엔 안보리의 효용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상당하다.

홍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