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적 하루 만에… 사이버안보점검 첫 회의

대통령실, 디지털 재난 대비태세 중점
“기업 책무 방기되면 국가 안보위험”

韓총리 “독과점 규제, 필요 땐 개입”
공정위, 카카오 불공정 약관 점검 중

대통령실이 18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사이버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국가기간통신망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먹통’ 사태를 일으킨 카카오 서비스처럼 국민 사용률이 높은 민간 부가통신망과 관련한 국가의 관리 범위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점검·관리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카카오 장애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이날 회의는 유사 디지털 재난이 안보 위협 상황으로 전개될 것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국가기간통신망뿐 아니라 부가가치통신망 등 주요 정보통신망이나 시설에 화재 또는 해킹사고 등으로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긴급점검 계획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복구 활동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숙달 훈련 방안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회의에서 “기업의 당연한 책무가 방기되면 국가안보 위험으로 번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경제가 안보이고 안보가 경제’인 시대에 이번처럼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면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도 전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카카오톡 등을) 온 국민이 사용하고 있고 공공재 성격이 강한데 이렇게 내버려둬서 되겠느냐”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버안보 TF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카카오 장애 사태를 계기로 국가안보 관련 통신망 점검에 이어, 국가기반시설에 준하는 민간 통신망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논의도 시작한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그간 기업 규제보다는 ‘자율과 책임’에 방점을 찍으며 민간 주도 성장을 강조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후속 논의는 정부 개입을 늘리려는 게 아니라 기업의 책임 방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와 네이버 등에 대한 독과점 규제와 관련해 “윤정부의 자율주의, 연대, 시장경제와 크게 배치되지 않는다”며 “이제는 안보(安保)라든지 (카카오 서비스와) 연결된 것을 마비시키지 않도록 하는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독점적 지위,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기업에 불리하게 하는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연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위는 카카오 계열사들의 서비스 장애가 소비자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분쟁 해결이나 피해 구제가 빨리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카카오 비즈니스, 카카오T 등 서비스 이용 약관에 불공정 조항이 없는지도 점검 중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도 19일 카카오톡 먹통 사태 관련 당정 협의를 열고 데이터 보관과 사고 시 대응 시스템 구축, 플랫폼 기업 독과점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0일 데이터센터(IDC) 사업자들과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설비 운영 실태를 살핀다. 카카오는 이날 메일·톡서랍·톡채널 등 일부 기능 복구에 나섰고, 대부분의 서비스 기능을 복구한 네이버도 블로그에 이미지가 보이지 않는 등의 문제를 개선했다.

이현미·곽은산·이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