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마약 확산 막을 예방·재활 지원 확대 시급

최근 젊은 층의 마약류 확산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19세 이하 마약사범은 2019년 239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44%, 20∼29세 이하 마약사범은 같은 기간 3521명에서 5077명으로 13% 증가했다. 마약사범이 일부 유명인이 아닌 청소년과 청년 등 미래 세대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제조·유통과 사용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자 2018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했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예방·재활 센터를 통해 예방과 재활에 힘쓰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1개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지정병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마약중독 예방·재활 프로그램을 늘려가고 있다.

김주은 충남대 교수·심리학 중독행동연구소장

그러나 식약처 인력의 한계로 지도·점검 등을 통한 마약류 오남용 억제에 집중하고, 예방 및 재활을 확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복지부 지정병원은 인천참사랑병원과 국립부곡병원을 제외하고는 실적이 미미하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알코올, 도박, 금연 등 다른 중독과 함께 관리하고 있어 마약에 대한 전문성은 떨어지는 형편이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다음과 같이 마약 예방·재활 지원과 관련 기관의 신설·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먼저 식약처의 마약안전기획관 기능을 확대해 교육부와 함께 중·고등학생의 체계적인 마약 예방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미국·캐나다·유럽 등은 2000년대부터 대부분 초·중학교에서 매년 10∼80시간 다양한 마약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외국의 마약 예방 교육은 또래의 마약류 권유에 대처하는 방식이나 마약에 대한 감정 및 행동 계획 수립 등 근본적인 마약 예방을 위한 심리적·사회적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 식약처는 마약 재활 관련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미국은 마약중독자에게 마약중독 지역센터에서 1∼3년의 심리 치료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현재 서울, 부산에만 있는 마약중독재활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사설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부 마약중독자 거주시설도 국가적 차원의 거주 및 재활 시설로 변경·확대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마약 예방·재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은 ‘국립약물남용연구소’와 ‘약물중독 및 정신보건청’ 등 기관에서 근거 기반의 치료 체계를 확립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이러한 기관의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마약 예방·재활 시스템 구축이 현실을 앞선다거나 세금 낭비라고 얘기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마약 예방·재활 지원 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늦추는 것은 많은 젊은이의 미래를 빼앗는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

김주은 충남대 교수·심리학 중독행동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