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대출금리 7% 시대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게 빚이다. 주택담보·전세·신용 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최고 금리가 7%를 넘었다. KB국민 등 4개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30일 기준 연 4.970∼7.499%다. 한 달 전보다 상단은 0.460%포인트, 하단은 0.686%포인트 상승했다. 신용대출·전세자금대출 금리 역시 비슷하다. 신용대출금리(1등급, 1년)는 5.593∼7.350%로 뛰었다. 서민 대출상품인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 보증, 2년 만기) 최고 금리는 7.350%로 이미 7%대 중반까지 치솟았다. 7%대 가계대출금리는 2009년 이후 13년 만이다.

연말 8%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에 ‘영끌족’, ‘빚투족’이 잠을 못 이루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가계빚은 1869조4000억원에 이른다.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연 7%로 오르면 약 190만명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보유자산을 다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거나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가 38만1000가구에 달한다는 통계까지 등장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악몽이 스멀스멀 기어 나온다.

정부 역시 묘책이 없다는 게 걱정이다. 한은의 존재 이유는 물가 안정이다. 금리를 올려야 할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외환위기 당시 달러 부족에 시달렸던 트라우마도 여전하다. 고물가를 방치하는 건 직무유기에 가깝다. 국내 가계빚이 부동산에 쏠려 있다는 게 문제다. ‘가계빚이라 쓰고 부동산이라고 읽는다’는 말까지 있다. 주택시장이 대출 고금리 탓에 급급매 물건만 간간이 거래되면서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급기야 정부가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50%로 완화하기로 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중산층의 주거사다리만 끊었다”는 비판을 받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1주택자의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도 풀어주기로 했다. 하지만 고금리 앞에서는 ‘그림의 떡’이다. ‘영끌족’이 자초했다고 하지만 오롯이 그들만의 잘못은 아니다. 정책 실패로 집값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한 당국 책임도 크다. 아무리 각자도생 시대라지만 지나치게 혹독하다.

김기동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