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법원, ‘식인·성고문’ 전 라이베리아 반군 사령관에 종신형

30여년 전 전쟁범죄자 단죄

반인도적 범죄 등에 관할권 한계를 두지 않는 프랑스 법원이 30여년 전 전쟁범죄로 기소된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의 전 반군 사령관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영국의 가디언 등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파리의 중죄법원은 이날 쿤티 카마라(47·사진) 전 라이베리아 반군 지역 사령관에게 반인도적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 재판은 라이베리아에서 1989∼2003년 25만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내전과 관련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최초의 유죄 판결이다. 프랑스 사법 역사에는 아프리카 르완다 대학살과 관련된 범죄 이외의 해외에서 발생한 잔학 범죄에 대한 첫 재판으로 기록됐다.

이 사건은 세계적으로 인정된 범죄의 경우 범행 장소, 피고인 국적, 거주국과 관계없이 특정 국가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보편적 관할권의 원칙에 따라 프랑스에서 처리됐다.

카마라는 1차 내전 기간인 1993∼1994년에 민간인을 대상으로 자행한 대규모의 조직적인 고문과 비인간적인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은 그가 이끄는 군대가 반역자로 낙인찍힌 현지 남성의 가슴을 도끼로 쪼개 심장을 꺼내 먹었다고 증언했다. 카마라는 이 밖에 10대 소녀 강간과 성고문, 강제노역, 민간인 사살 등을 허용하고 조장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