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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시선] FTX 사태와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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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15 23:03:10 수정 : 2022-11-15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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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3위 가상화폐거래소 파산신청에 시장 흔들
자산관리·보안도 구멍… 거래소 규제 강화 시급

거래량 기준 세계 3위였던 가상화폐거래소 FTX가 11일(현지시간) 파산을 신청했다. FTX는 지난 2일 코인데스크가 FTX 계열사인 알라메다리서치의 재무제표를 입수해 “FTX가 자체 발행 가상화폐인 FTT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 몸집을 키웠다”며 재무건전성 이슈를 제기했다. 닷새 뒤인 7일 세계 1위 가상화폐거래소 바이낸스의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가 “보유한 FTT를 모두 처분하겠다”고 선언하자 대규모 인출 사태가 벌어져 치명타를 맞고 마침내 11일 파산을 신청했다.

이를 계기로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했다. FTX CEO 뱅크먼프리드가 솔라나 기반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프로젝트 세럼을 만들고 FTX의 대체불가능토큰(NFT) 마켓플레이스에 솔라나와 이더리움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FTX와 연관이 많은 솔라나도 폭락하고 있다. FTX로부터 투자받은 핀테크 업체 로빈후드 주가가 폭락하고, FTX 그룹에 투자나 대출을 해준 블랙록과 세쿼이아캐피털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일본 소프트뱅크는 비전펀드를 통해 1억달러(약 1319억원) 가까이 투자하고 있고 삼성전자 산하 투자 자회사 삼성넥스트도 지난해 4억2000만달러(약 5540억원) 규모의 FTX 펀딩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등 기관투자가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일부 스테이블코인의 달러와의 1대 1 패리티도 무너질 조짐이 보이는 등 세계 3위였던 가상화폐거래소 파산 신청의 파장이 일파만파다. 지난 5월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이어 이번에는 거래 시스템 전반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FTX를 통해 거래해 온 한국 개인투자자는 최소 1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회장

FTX 사태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첫째, 160억달러(약 21조1000억원)에 달하는 고객 펀드(자산)에서 절반 이상을 비밀리에 빼내 FTX 130여개 계열사 중 하나인 알라메다리서치에 불법적으로 지원한 의혹이 보도됐다. 알라메다리서치는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대규모 손실을 입어 대출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거래소 고객 자산관리, 즉 투자자 보호 시스템에 큰 문제를 드러냈다. 둘째, 파산 신청 직후 FTX가 보유 중이던 6억6200만달러(약 8732억원)어치의 가상화폐가 갑자기 사라져 해킹 범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번 사태를 거울 삼아 국내 거래소는 신뢰 제고에 나서야 한다. 거래소는 재무상태와 자산건전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킹 위협에 대비하는 등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국내의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는 투자자의 예치금을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6월 국내 5대 거래소(고팍스·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는 자율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어떠한 기관에 어떠한 방식으로 예치금과 고유재산을 구분해 예치, 신탁,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고 상장 가이드라인도 제정해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당국의 감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자기발행 코인에 대한 불공정 거래 규제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국내의 경우 거래소의 자체 코인 발행이 금지돼 있지만 해외 거래소가 발행한 자체 코인의 상장은 가능하다. 특수 관계자 간의 불투명한 재무거래 위험성과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 문제점에도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나 정책이 산업진흥에 대한 언급 없이 규제 일변도인 경우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에 제약이 뒤따르게 되므로 산업 진흥책의 동시 추진이 바람직하다. 중앙화거래소는 본질적으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탈중앙화거래소(DEX)의 발전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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