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시급 1만원이 고소득? 정부가 갈라치기 중… 노조 하면 국민 아닌가”

박연수 정책기획실장 CBS 라디오 출연해 “'화물 노동자 고소득' 주장은 왜곡. 임금 노동자 평균의 50% 수준” 주장
안전운임제 관련 “운임을 올려달라는 요구로 호도돼 유감. 도로 안전 위해서라도 제도 지속돼야” 강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차 교섭이 결렬되며 자리를 떠나는 구헌상 물류정책관(오른쪽)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이 8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 측은 정부에서 사실상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박연수 정책기획실장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전날 진행된 국토교통부와의 두번째 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저희는 좀 진전된 대화를 위해서 협의안을 가지고 나갔는데 국토부에서 1차 교섭 때와 마찬가지로 ‘협의가 불가능하고 국토부는 권한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구체안을 꺼내보지 못한 채 서로의 감정만 상한 채로 끝났다”고 전했다.

전날 면담에서는 양측이 기존 입장만 반복한 채 40분 만에 끝이 났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추진하고, 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요구안을 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실장은 “안전운임 일몰제, 그러니까 이 제도에 기한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안전운임제가 현장에 안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몰제의 폐해 등에 대해 정부가 해결할 의지나 이런 것을 보여준다면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는 “정부에서는 ‘안전운임제라는 게 애초에 정할 때 일몰제로 시작했던 건데 그나마 3년이나 연장해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걸 영구화해달라는 건 불가하다. 화물 노동자는 사실 자기 차로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인데 안전운임제를 영원히 가져갈 만큼 형편이 그렇게까지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결국 또 산업계의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요구 들어주기 어렵다’고 한다”며 정부의 입장을 대신 전했다.

그러자 박 실장은 “‘화물 노동자들이 고소득이다, 부담이 좀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서 덜하다’는 입장은 굉장히 왜곡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분들의 소득이 굉장한 장시간, 최소 14시간 이상의 노동을 전제로 한 소득이다.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한 1만원 내로 최저임금보다 약간 웃도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임금 노동자 평균의 한 5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걸 고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 제도가 단순히 운임을 올려달라는 요구로 이해되거나 호도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저희가 이번에 일단 우선 품목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들은 사고가 나면 크게 나는 품목들이다. 예를 들면 철강, 굉장한 중량을 싣는다거나 위험물 운송. 그래서 폭발 사고의 위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과적이 과하다거나 이런 품목들이기 때문에 도로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제도가 지속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어차피 개인 사업자들은 자기 사업 하다가 적자 나면 적자 나는 대로 감수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해 달라 하느냐’는 주장에는 “일단 개인 사업자라고 가정을 한다면 나의 어떤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자기의 노동 조건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며 “현재 화물운송 산업 내에서는 대기업 화주들을 중심으로 화물 노동자들의 모든 조건과 운임이 결정되고 화물 노동자는 그런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가 필요한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 대응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왜곡된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가 마치 노동조합 하는 국민은 국민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결국 ‘강대강 대치를 하자, 정부는 자신 있다, 우리는 답을 정해 놓았다, 따르기만 해라’라는 듯한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거나 대화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손해 배상을 하겠다,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하겠다, 요구안에 대해서 정부는 답을 정해 놓았으니 이것마저 받기 싫으면 여기에 따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며 “총파업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업무개시명령 등의 사법처리 같은, 정부의 수단이 발동되었을 때 사실 조합원보다 비조합원들한테 더 약간 위협적일 수 있다”며 “왜냐하면 이번 총파업이 되게 많은 파업 파급력을 낼 수 있었던 이유도 화물연대 조합원 2만5000명에 더해서 전체 40만 화물 노동자 중 여기에 가시적으로 동참한 비조합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비조합원들을 우선적으로 업무를 복귀시켜서 파업 파급력을 줄이고 화물연대를 좀 탄압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일종의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갈라치기로 일부러 조직을 흔들고 있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그러니까 진짜 물류 정상화나 업무 복귀를 노리고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로 시행하고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전날 2차 면담도 성과 없이 종료되고 정부가 시멘트 외 철강, 정유 등 다른 분야로까지의 운송개시명령을 확대를 검토하는 등 압박 수준을 높이고 있어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은 당분간 이뤄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화물연대는 이날 면담을 요청했지만, 국토부가 답변하지 않았다며 더욱 강고한 투쟁으로 파업 대오를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대화도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