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해임안 국회 통과에… 행안부 "입장 없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뤄진 해임건의안 처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대하며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행안부는 이날 해임 건의안 통과 이후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는 통상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언급을 삼간다.

휴일인 이날 이 장관은 출근하지 않았다. 행안부가 밝힌 다음주 일정에 따르면 이 장관은 13일 국무회의 참석이 예정돼 있으며, 이 외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무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압사 참사의 책임을 물어 재난안전관리 주무 부처 수장인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원포인트 공휴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헌법 제63조는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 10월 30일 긴급 브리핑에서 “저희가 파악하기로 (이태원에) 예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통상과 달리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 시내 곳곳에서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에 경찰 경비 병력이 분산됐던 측면이 있었다”라고 밝혀 비판 받았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1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리안 강행 처리 반대 등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

이 장관은 판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충암고·서울대 법대 4년 후배다. 이 때문에 ‘좌동훈 우상민’으로 불리며 현 정부 실세로 회자됐다.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 장관은 15년 동안 판사로 일했으며, 박근혜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담당 부위원장(차관급)을 지냈다. 2007년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해 국민은행 로또 이익분배금 사건,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처분 사건, 삼성전자와 애플의 아이폰 사건 등을 변론했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정치쇄신특별위원회 간사로 참여했다. 올해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경제사회위원장을 맡았다.

장관 취임 이후에는 “선거로 선택받은 대통령이 구성한 행정부의 장관이 경찰을 통제하는 방안이야말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라며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7월 경찰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며 반발하자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날 이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로 1987년 개헌 이후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장관은 모두 다섯 명으로 늘었다. 이 중 두 번이 윤석열정부 들어 이뤄졌다. 지난 9월 29일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 순방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이유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했으나,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외에 김대중·노무현·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1명씩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다. 역대 해임건의된 다섯명 중 두 명은 행안부 장관이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한나라당은 ‘한총련의 미군 사격훈련장 점거시위 및 한나라당사 기습시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 김두관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송은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