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훈열차’ 우리 버리고 가기 전 사과부터”…전장연 시위로 4호선 운행 지연

12일 ‘장애인 권리 무정차 규탄’ 시위로 4호선 혼잡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12일 서울역에서 서울시의 무정차 통과 방안 검토를 규탄하며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타기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전장연 시위에 시민들 불편이 이어지자 대책으로 시위가 진행되는 역에서 지하철을 멈추지 않고 통과시키는 대책을 내놓았고, 서울교통공사는 무정차 기준과 공지 방법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지속하자 서울시가 결국 ‘무정차 통과’ 방안을 꺼내든 가운데, 전장연은 12일 이 같은 방안을 규탄하는 시위를 이어갔다. 이날은 지하철 무정차 방안이 적용되지 않았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쯤부터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 권리 무정차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 이동 시위를 진행했다.

삼각지역→서울역→사당역→삼각지역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 시위 이동 경로에 오전 9시 기준 4호선 하행선 등의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전장연은 서울시의 결정이 ‘불법 파업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윤석열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윤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비판했다.

이들은 “서울시뿐 아니라 국가가 그동안 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의 책임을 위반했던 것은 누가 책임져야 하냐”며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법과 원칙은 법에 명시된 장애인 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임은 지지 않고, 그 책임을 묻는 시위만을 엄정 대응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1212사태로부터 43년이 흐른 2022년, 장애인의 시민권 요구에 대하여 합법적인 권력을 지닌 대통령실과 서울시는 편향적인 ‘법과 원칙’으로 무정차 통과를 대책으로 내놨다”며 “1979년의 신군부와 2022년의 대통령실·서울시는 자신들이 가진 힘을 이용하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신군부는 총으로 합법적인 권력을 짓밟았고, 대통령실·서울시는 무정차로 장애인 권리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도 차별 없이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무정차 통과에 따른 후속대책은 장애인의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는 대책이기를 요청한다. 법정 시한을 넘기고 국회에서 여전히 계류 중인 ‘23년도 예산안에 장애인권리예산을 반영하여 조속히 통과할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고 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시의 무정차 통과 방안을 비판하며 공개한 ‘세훈열차’ 만평.

이들은 앞서 전날 무정차 통과 방안을 규탄하며 윤석열 정권을 풍자한 ‘윤석열차’에 빗댄 ‘세훈열차’라는 만평을 공개하기도 했다. 휠체어를 탄 채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하라’는 팻말을 든 장애인 뒤로 ‘장애인 시위 역 무정차’라는 현수막이 붙은 열차가 달려오는 모습이 담겼다. 열차 머리에는 오세훈 시장으로 보이는 얼굴이 “장애인 권리는 이미 무정차”라는 말을 하고 있다.

전장연은 “세훈열차가 우리를 버리고 가기 전 서울시가 지금까지 법과 원칙에 따른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장애인을 차별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일 무정차 검토 방침이 알려진 직후 시는 10일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이르면 12일부터 적용하는 안을 고려했지만, 무정차 통과로 인한 시민 불편 등을 이유로 확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기준 등에 대한 세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