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158명 정부 잘못으로 희생, 실질적 책임자 이상민 아닌가”

KBS 라디오 출연해 “尹, 문제 풀어가야지 자꾸 만들면 나라가 어디로 가나” 비판
“대통령 성공 위해서는 후배이자 측근인 이 장관 스스로 해줘야” 지적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문제를 풀어가야지 자꾸 만들면 나라가 어디로 가나”라고 지적했다.

박 전 원장은 12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등의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전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언론에, 또 국민의힘에서 얘기하지만 (거부권 행사를) 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문제가 있는 것을 풀어가야지 문제를 자꾸 만들어 가면 나라가 어디로 가나. 그리고 이상민 장관 스스로가 자기 고등학교, 대학 선배가 대통령을 한다면 자기가 먼저 물러서 갔어야 한다”라며 “정무직이라는 것은 ‘저 물러가겠습니다’ 하고 집에서 안 나가면 되는 거다, 출근 안 하면 되는 거다. 직업 공무원은 사표 내고도 수리 안 됐는데 출근 안 하면 처벌 받는 거고”라고 강조했다.

박 전 원장은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 이야기를 꺼내며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는 후배인 측근인 자기가 스스로 해 줘야 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대중 대통령 5년 인수위까지 5년1개월 간 저는 6번 나갔다, 좋은 의미로든지 나쁜 의미로든지. 7번 임명장을 받았다”며 “DJ가 저를 잡았어도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제가 물러나야 된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한다’, 민주당 당내에서 일어나는 잘못도 있으면 ‘책임지고 제가 물어나겠다’고 하면 다 수습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 문화는 책임문화다. 158명이 정부의 잘못으로 저렇게 희생됐는데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조사해서, 용산경찰서장이나 용산구청장 책임지게 할 것인가. 실질적 책임자가 이상민 장관 아닌가. 이것은 도의적, 정치적 책임이다. 형사적 책임은 조사해서 사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퇴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상민 장관 해임과 국정조사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자꾸 제 얘기를 하는데, 당시 야당에서 저를 음해해서 한빛은행 대출 사건이 났고 저는 검찰조사, 국정조사 다 받았다. 제가 대통령께 ‘장관 신분으로 어떻게 검찰 조사, 국정조사를 받나’라고 하고 물러났다”고 답했다.

또 “아무 문제 없다. 역사는 이상민 장관이 책임 안 져도 책임질 훨씬 더 유능한 사람이 많다”고 보탰다.

화물연대 파업 철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등 정치적으로 이득을 봤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이득만 본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이 정부에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합의했지않나. 법안 소위에서 통과됐고,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그리고 화물연대 노동자들도 61%가 찬성해서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하면 (연장안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저는 처음부터 (윤 대통령이) 좌파 정당 민주당, 그리고 언론 이건 척결하고 민주노총, 최저임금 주 52시간 노동제 등 문제에 강경하게 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불행히도 그게 맞았다. 화물연대를 보면 앞으로 강경한 민주노총에 대해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본다”고 했다.

박 전 원장은 민주당이나 민주노총을 척결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인지 묻자 “저는 그렇게 그렇게 본다”고도 덧붙였다.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