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KDI 원장 “2023년 세계경제 어려워… 한국만 예외 될 수 없어” [뉴스 투데이]

“통화긴축 거의 마무리 국면
금융시장 2023년 하반기 안정”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위축 국면에 접어든 경제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조 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한국만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면서도 다른 선진국보다는 나은 상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임 원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원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에는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그 이후 큰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내후년부터는 조금 정상화되는 국면에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원장은 최근 경제가 어려워진 데는 구조적 측면보다 순환적 측면이 있고, 특히 통화 긴축과 관련해 벌어지는 현상이기에 현재와 같은 국면이 끝없이 지속되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통화 긴축이 이번 사이클에서 적어도 우리나라는 마무리해가는 국면이고 미국도 거의 후반부에 가 있는 그림”이라며 “올해 통화 긴축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 내년 실물경제는 어려움을 겪겠지만 금융시장은 내년 하반기로 가면서 안정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희망적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세계 경제가 다 같이 어려울 때 우리나라만 특출하게 잘나갈 수는 없다”며 “다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 우리 경제도 어려워질 수 있지만 다른 선진국보다 나은 경제 상황을 유지하는 게 목표이고 그것이 가능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국내외 기관들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대로 전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 1%대 성장률이면 ‘엄청난 위기’라는 느낌을 받았지만,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자체가 내려와 그보다는 덜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조 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를 두고선 “법인세를 인하하면 투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건 대부분 사람이 동의하는 부분”이라며 “법인세를 감면하는데 투자가 더 위축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단 투자 효과가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는 여러 방법을 통해 여러 추정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준금리 수준을 놓고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5% 내외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신호를 계속 보내왔다”면서 “KDI도 (이 총재와) 생각이 다른 부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어느 시점에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얘기는 나올 수 있지만, ‘인하할 것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이날 화상으로 주재한 주요 국제금융기구 파견 직원과의 현안 점검 회의에서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 이사실은 내년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참석자들은 “고물가와 기후변화, 지정학적 긴장 고조의 영향으로 내년 세계 경제 하방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