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변화 없다” 대통령실 ‘이상민 해임안’ 거부에 野 반발

대통령실 “진상 가린 뒤 판단 입장 여전”
예산안 처리 등 현안 산적 연말 정국 급랭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회에서 넘어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한덕수 총리와 주례회동을 통해 내년 예산안 관련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처리를 독려했다. 이에 야당은 크게 반발하면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본격 추진하는 동시에 단독 예산안 처리를 예고하고 나서 연말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총리 주례회동 발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정부로 국무위원 이상민 해임건의문이 통지됐다”며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라며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해임건의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읽힌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주례회동 결과도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회동에서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현안 법안들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전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한전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 문책을 위한 최후의 카드인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로 탄핵으로 가는 것이냐’는 질문에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장관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은 탄핵해야 한다”며 “저희가 충분히 논의해서 그다음 단계(탄핵소추)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15일까지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안을 감액한 단독 예산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1조7000억∼2조원이라고 알려졌지만 최근 이재명 대표가 ‘국민 감세’를 주문하면서 감액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현재까지 최종안이 확정되진 않았다”며 “13일쯤 최종안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이우중·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