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일반정부 부채 51.5%… 비기축통화국 평균 근접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가 1066조원으로 나타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빠른 경제 회복세에 국세수입이 늘었지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고채 등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 등의 부채가 11조여원 증가하는 등 공공부문 부채(D3)도 전년 보다 147조원 이상 늘어 GDP 대비 7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D2 비율이 비기축통화국 평균에 근접하고 있고, 가파른 저출산·고령화로 중장기 재정여건이 불확실한 만큼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평가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GDP 대비 D2 비율은 51.5%를 기록했다. D2는 중앙·지방정부의 채무를 중심으로 산출하는 국가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합친 개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각 국가의 부채를 비교할 때 주로 사용된다.

지난해 D2는 1066조2000억원으로 전년(945조1000억원) 대비 121조1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D2 비율은 2020년 48.7%에서 지난해 51.5%로 2.8%포인트 늘었다. D2 비율은 2019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해 국세수입 등 총수입이 전년보다 19.2% 증가하면서 증가폭은 감소했다.

D2 항목별로는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가 957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8조원 늘었다. 일반회계 적자보전과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해 국고채가 110조4000억원 늘었고,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12조9000억원) 등 차입금도 12조5000억원 늘었다.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는 54조3000억원으로 전년 보다 6000억원 늘었고, 지자체 부채(64조원)는 7조4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확장적으로 재정이 운용되면서 D2 비율이 주요 선진국 중 비기축통화국(스웨덴, 노르웨이 등) 평균(56.5%)에 근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출산·고령화, 성장잠재력 하락 등 중장기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재정준칙 법제화 등 건전성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다만, 장기부채(86.5%), 고정이자율(989%), 국내채권자 보유(83.5%) 비중이 높아 질적 측면에서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D3는 1427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47조4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D3의 비율은 2020년 66%에서 지난해 68.9%로 2.8%포인트 증가해 70%에 근접했다. D3는 D2에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더한 수치로 공공부문 건전성을 관리할 때 활용되는 수치다. D3가 늘어난 건 D2가 증가한 데다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전년보다 31조6000억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한전·발전자회사의 경우 지난해 설비투자를 위한 차입금 및 공사채 발행이 늘면서 부채가 전년 대비 11조6000억원 증가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정책사업에 따른 차입금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9조원 빚이 늘었다. 한국가스공사도 운전자금에 따른 차입금·사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부채가 5조9000억원 증가했다.

한편, 올해 10월까지 걷힌 세금이 전년 대비 48조원 늘었지만 나라살림 적자 규모도 전년보다 18조원 이상 증가해 8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를 보면, 올해 1~10월 걷힌 국세수입은 355조6000억원으로 전년 보다 48조2000억원 늘었다.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법인세가 32조5000억원 늘고, 소득세(12조2000억원) 및 부가가치세(7조7000억원)가 호조세를 보이면서다. 국세수입을 비롯, 세외수입 등도 증가하면서 1~10월 총수입은 전년보다 47조8000억원 늘어난 537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총지출은 580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1조5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아지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3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6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전년 대비 적자 규모가 18조7000억원 증가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