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거래 후 차액금액 신고하면 위법 소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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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급매로 내놔도 팔리지 않는 거래 절벽 상황이 장기화되자 아파트를 서로 맞교환하는 '교환거래' 방식의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20일 뉴시스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교환거래는 796건으로 2021년(431건)에 비해 84.7%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1월 15건에 불과했던 교환거래 건수는 12월 148건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교환거래란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 모든 부동산의 재산권을 서로 주고받는 물물교환 방식으로, 매매·판결·증여 등과 같은 합법적 거래 방식 중 하나다.
교환거래는 보통 일시적 2주택자들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위한 우회로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 비규제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침체로 거래가 쉽지 않자 서로 보유한 주택을 맞교환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목동아파트 27평 맞교환(교환거래, 교환매매) 원합니다', '차액 없는 교환 거래 희망합니다' 등 아파트 교환 거래 모집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교환거래를 원하는 일시적 2주택자들을 연결해주는 오픈채팅방도 다수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환거래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실거래 신고 대신 해당관청의 검인이라는 행정절차를 거친다. 관청에서 해당 거래가 정상적 거래인지를 검토한 뒤 승인을 내려주는 방식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맞교환하는 두 매물 사이 차액이 발생해 현금을 주고받는 경우 이 부분은 반드시 실거래 신고를 거쳐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교환거래가 일반 매매거래에 비해 거래 단계가 단순하고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서도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 설정 등에 어려움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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