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 논란? 20∼30대도 좋아해”…MZ 노조 “시기상조”

MZ 세대 중심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논평서 “근로조건 최저기준 상향해온 국제사회 노력·역사적 발전 역행 내지 퇴행” 정면 비판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노동시간 개악 저지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청년 노동자 등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청년 노동자들이 “현실을 모르는 무책임하고 비인간적인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그동안 ‘바쁠 때 몰아서 일하고 여유 있을 때 푹 쉬는 방식’을 MZ 세대가 선호한다는 이유로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화 필요성을 강조해온 바 있다.

MZ 세대 노조 협의체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9일 논평을 내고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에는 근로 조건 최저 기준을 상향해온 국제사회의 노력과 역사적 발전을 역행 내지 퇴행하는 요소가 있다”고 이번 개편안을 비판했다.

이어 다른 나라보다 공휴일이 많은 데도 평균 근로 시간이 긴 이유는 연장근로 상한이 높고 연장근로를 자주 하기 때문이라며 “주 52시간제로 기대했던 취지의 안착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는 국제사회 노동기준에서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핵심적이고 주요한 요소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탈피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등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조정하도록 한 점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노동자 개인으로서는 현행법상 보장된 근로 조건이 자율적인 의사에 반해 집단적 의사 결정과 의사 표시만으로 저하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정부와 여당의 주장과는 정반대인 입장인 셈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주 69시간제와 관련해 “2030 청년층의 경우에도 다들 좋아하고, 선진국에서 이미 많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성 의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부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지만, 주69시간제는 노동자와 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했다.

이어 “주69시간 이야기하니까 매주 69시간 일하는 것처럼 호도를 한다”며 “우리가 69시간씩 일하면 더 일한 것에 대해서는 월이나 분기나 연 단위로 덜 일하고 휴가를 쓴다든지, 자기가 필요할 때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라고 반박했다.

성 의장은 ‘몰아서 노동하고 몰아서 쉬는 것이 노동자들의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에 “계절적 수요나 특수한 케이스의 경우엔 기업도 일을 해야 하고 근로자도 일을 해야 하니까 (주 69시간제를) 하는 것이지, 기업에서 지금 업무 환경이 최적화되어있다고 하면 노사가 합의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추가근무를) 유연하게 하면서 근로자들이 이 시간을 저축했다가 일주일 갈 휴가를 2주 동안 간다든지 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일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에서 “청년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쉴 때는 확실히 쉬도록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