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엄벌 촉구 목소리 높아져…‘음주운전 살인죄 적용’ 서명 14일 밤 1900건 모여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배승아(9)양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이 거세다.
15일 승아양 유족에 따르면 지난 13일 밤부터 전날까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 1500여건이 모였다. 유족들은 지난 13일 밤늦게 대전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진정서 작성에 동참해 달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엄벌 진정서 양식을 올렸다.
배 양의 사촌이라고 밝힌 유족은 게시글에서 “많은 분의 따뜻한 조의와 추모의 마음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면서 “일면식도 없는 저희를 위해 슬픔을 나눠주신 것 잊지 않고 가족들의 마음에 새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유도 모른 채 억울하게 떠난 우리 승아가 잊히지 않는 것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고 적었다.
배 양의 오빠(25)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음주운전도 엄벌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례를 남겨 음주운전 사고로 희생된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더는 나오지 않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가 지난 10일부터 진행 중인 ‘음주운전 살인죄 적용 촉구 범시민 온라인 서명운동’에는 14일 밤까지 1900여명이 서명했다.
청소년정책연대는 “민식이법이 있어도, 윤창호법이 있어도 무용지물이다. 음주운전 예방효과가 없다”며 “음주운전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처벌, 살인죄 적용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도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높은 법정형이 실제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도록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스쿨존 내 음주운전은 살인 운전”이라며 전직 공무원인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촉구했다. 하 의원은 현행법상으로 신상 공개가 안 된다면 악성 음주 운전자 신상 공개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 양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함께 있던 9∼11세 어린이 3명도 다쳤다. 전직 공무원으로 알려진 가해자(66)의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다.
사고 당시 가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CCTV 영상이 공개되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에 불을 지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14일 사고 현장을 찾아 추모에 동참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김 여사는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에 쌓여 있는 승아양 추모를 위한 꽃들 사이에 국화 한 송이를 놓고 묵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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