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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탄 전세 피해’ 압수수색…경기도, 피해 문의 2500여건

입력 : 2023-04-27 19:58:48 수정 : 2023-04-27 19: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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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일어난 오피스텔 전세금 피해 의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7일 관련 피의자들의 주거지와 부동산중개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피의자들의 주거지와 거래가 이뤄진 공인중개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6시간여 동안 이뤄진 압수수색은 화성 동탄·수원 등에 오피스텔 268채를 소유한 A씨 부부 자택과 이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실질적으로 임대 거래를 진행한 공인중개사 B씨 부부 자택, B씨가 운영하던 공인중개사무소 등 3곳에서 진행됐다.

 

동탄지역 전세 사기와 관련, 경찰은 지난 13일쯤 처음 신고를 받은 뒤 2주 만인 이날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이들의 오피스텔 매입 과정과 관련한 서류, 임대차 관련 문건,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품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등을 디지털 포렌식 해 전세금 미납사태에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A씨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까지 A씨 부부와 관련한 피해 신고 접수는 모두 118건으로 늘었다. 동탄지역에 오피스텔 등 44채를 보유한 C씨와 관련해선 1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C씨는 임차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선 제외됐다. C씨는 지난 2월23일 수원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냈다.

 

앞서 A씨 부부는 법무사를 통해 임차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세금 문제로 인해 파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부부와 B씨에 대해선 지난 24일 출국 금지 조처가 내려진 상태다.

 

한편, 경기도에선 도가 운영 중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와 상담한 피해자가 100명을 넘어서고 상담 대기자가 그 2배에 이르면서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임시 개설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선 이달 25일까지 18일간(운영일 기준) 피해를 대면 상담한 인원이 144명에 달한다. 상담자 중 30대 미만이 46명, 30대가 61명 등 30대 이하가 74%를 차지했다. 피해 전세보증금 규모는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가 108명(75%)으로 가장 많았다. 

 

지금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 각 1명, 변호사 1명, 법무사 2명 등 5명의 전문가가 투입돼 상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하루 평균 상담 인원은 8명 안팎에 불과한 상황이다. 전화 문의는 2559건(복수 문의 포함)이나 들어왔고, 상담 예약 대기자만 244명이어서 피해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날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도내 31개 시·군 부단체장과 함께 화상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피해 관련 자료 공유와 긴급 지원 주택 운영 등을 요청했다. 오 부지사는 “전세 피해 사례가 도내 여러 지역에서 집단 발생하고 있어 31개 시·군의 협조가 필요한 때”라며 “지원센터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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