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소명 거부하면 징계수위 높아질 것”

국회 윤리특위, 징계 절차 나서

與野 ‘징계안’ 자문위 동시 회부
한 달 내로 심사 결과 제출 요청

전현희 “공직 가상자산 전수조사”
의원 개인정보공개 동의서 요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30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 장본인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전달하는 등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나섰다. 또 윤리특위에 김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을 듣는 절차도 계획 중이다.

국회와 별개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국회의원 및 장·차관 보유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개별 의원들에게 개인정보 동의서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역사무소 나타난 金 김남국 의원이 30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지역사무소에서 나오고 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김 의원 징계 안건을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했다. 안산=뉴스1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전체회의를 마친 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제출한 김 의원 징계안을 자문위에 동시에 회부하기로 했고 한 달내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며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의견을 줄 수 있다면 달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이 직접 출석해 소명하는 절차도 논의했다. 변 위원장은 “윤리특위 전체회의나 소위 회의에 김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을 들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리특위에서 소명을 요청했는데 (김 의원이) 거부한다면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리특위에서 의결된 국회의원 징계안은 외부인으로 구성된 자문위 검토를 거친 뒤, 다시 윤리특위에 회부된다. 이후 자문위 심사 결과를 반영, 윤리특위가 징계 수위를 확정한 뒤 본회의에 상정된다. 자문위 검토 기간은 국회 규칙상 한 달 이내이지만 검토 기한이 더 필요하다면 한 달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이날 여당은 활동 기간을 10일로 하되 부족하면 연장하는 방안을 주장했지만, 야당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한 달간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간사 이양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주장에 막혀 기간 단축을 관철하지는 못했다”며 “자문위가 조속히 심사를 마무리, 국민적 공분이 적절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논의 기간을 줄인다면 자문위가 모이고 논의할 실질적 기간이 줄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며 “자문위가 신속히 개최될 수 있게 서둘러 달라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한편 권익위의 전 위원장은 국회에서 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촉구 결의안이 채택된 것과 관련, “결의안이 권익위에 도착했다”며 “공직을 수행하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전수조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또한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전수조사 의지도 표명했다.

김현우·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