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변화하는 국제무역·물류환경을 감안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 과감하게 폐지해야
마약 등 국민건강·사회안전 위해물품 국경 넘지 못하도록 원천차단
고광효 신임관세청장은 7일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청장은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의 가용수단을 총 동원해야 한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무역·물류환경을 감안하여 시대에 맞지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해야한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이어 “각종 신고 등 민원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업과 국민들의 행정부담을 줄여나가야” 하며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해외에서 겪고 있는 통관애로 등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글로벌 관세협력 활동도 강화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마약 등 국민건강·사회안전 위해물품이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원천차단해야 한다”며 마약 반입경로별로 철저한 단속체계를 마련하고, 전담 인력·조직·장비 등을 적극 확보하여 「국경단계 마약차단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며“ ”특히, 검찰, 경찰, 식약처,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부처와 전방위적인 업무협력 체계와 정보공유 체계를 만들어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와 공정한 과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며 “고의적인 조사방해 등 탈세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은닉재산 추적 등 체납정리 활동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 “다만, 기업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부과되는 세금이 있다면 신속히 개선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마지막으로 “관세행정 전영역에 걸쳐 신기술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며 “관세행정이 시대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통관절차 개선, 특히, Chat GPT에 기반한 민원서비스 고도화 등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분야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AI기반 CCTV, 컨테이너 검색 로봇 등 관세행정에 특화된 신기술·장비 개발을 위한 R&D 사업(customs lab) 투자도 지속 확대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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