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 더 떨어져”
기본소득당은 10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예정지 변경 의혹과 관련해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양당이 공히 주장해 온 명제를 기억한다면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낼 국정조사 합의가 안 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1조8000억원 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 의사결정과정에서부터 누군가 혜택받도록 반영됐는지 여부를 밝혀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무엇이 진실인지 밝히지 않은 채 ‘(사업) 백지화’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지 남 탓만 계속한다면 국책사업 자체에 대한 국민 신뢰는 더욱 떨어지고 말 것”이라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선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더불어민주당 인사의 의혹을 계속 제기할 것이라면 당당히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혀내자는 제안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대응도 도마에 올렸다. 신 대변인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에 문제가 있으니 원안으로 추진하자는 민주당 제안도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며 “원안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쳤다고 하나 국민의힘은 원안으로 하면 전 양평군수가 특혜를 받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안 추진 제안은 원안이든 변경안이든 누군가 고속도로 개발 혜택을 가져간다는 데, 누가 혜택을 받게 할지 제로섬으로 정하자고 제안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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