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의 서명운동·기관 지지 이끌 계획
고등·해사전문법원 유치 시민 공감 유도
인천이 발 벗고 나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 유치에 지역의 여성들이 힘을 보탠다. 이와 관련해 시 여성단체협의회와 군·구 여성협의회 및 여성 시의원·공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결의대회를 가졌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 중앙홀에서 열린 결의대회에는 250여명이 참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 여성단체협과 군·구 여성협 회원은 각각 6만5000명, 1만6760명 등 모두 8만명에 이른다. 이들은 2025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32회 에이펙 정상회의 최적지가 글로벌 도시 인천임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또 300만 시민의 사법주권 실현을 위한 인천고법 설치, 국내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의 예방 차원에서 관련 법원을 인천에 두는 데 적극 협조한다. 시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공감대 확산에 적극 협조할 의견을 밝혔다.
인천은 에이펙 정상회의를 끌어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00만인 서명운동과 함께 외부 기구·기관의 지지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정상회의에는 약 60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개로 장관회의, 각료회의 등이 진행돼 유·무형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 시는 체계적으로 공모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시민들은 서울까지 원정 재판으로 하루 동안 생계를 위협받는 등 시간·경제적 부담이 커 항소심 자체를 아예 포기하기도 한다. 항소심을 받는다고 해도 서울고법의 과포화 상태로 전국 평균인 7개월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인천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명실공히 해양 강국으로 불리는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5000억원의 법률 비용이 해외 법원으로 빠져 나가고 있다. 인천은 공항·항만이 위치해 국제적 해사 사건 수요도 충분히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