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발의된 ‘잼버리 유치 기원 촉구 결의안’에 국회의원 13명은 왜 기권했을까

2017년 국회서 ‘세계 잼버리 새만금 유치 기원 촉구 결의안’ 발의
재석 222명에 찬성 209명으로 가결…13명은 기권

지난 8일 전북 부안군에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원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다. 부안=연합뉴스

“전라북도 새만금은 33.9㎞에 이르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를 갖추고 있으며 산과 들,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 세계 청소년들이 대자연 속에서 야영생활을 하며 국제적 우애를 다지기에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

앞서 2016년 10월24일 이주영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의원 총 19명 이름이 발의자 명단에 올라갔던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 대한민국 새만금 유치기원 촉구 결의안’에는 이처럼 결의안을 제의한 이유가 나온다.

아울러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세계 각국 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하고 호흡하면서 국가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세계 속에 한국을 널리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될 거라는 관측도 포함됐다.

1991년 강원 고성군 세계잼버리 대회 개최로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등 충분한 개최 능력을 입증했다면서, ‘정치적 이념’을 초월해 스카우트 정신을 제대로 살릴 수 있다고 강조한 결의문에는 한국스카우트연맹 창설 100주년인 2022년을 앞두고 뜨거웠던 개최 열망 등이 담긴 것으로도 비쳤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2017년 2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49회 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록에서는 “우리나라가 폴란드와 대회 유치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의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타당하고 시의적절한 입법활동으로 판단된다”는 국회 수석전문위원의 평가도 볼 수 있다.

당시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도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에서 잼버리 유치 의지를 드러내고 “새만금이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고 환경이 좋은데 그곳을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었다. 세계 청소년들과의 대한민국 문화를 공유하는 등 긍정적인 면이 크다는 취지였다.

다만, 결의안을 보는 모든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같지는 않은 듯했다. 같은 해 2월23일 열린 국회 본회의 투표에서 재석 222인 중 찬성 209인에 기권 13인으로 결의안이 가결되기는 했지만 만장일치 찬성은 아니었다.

의원들의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특정 주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목소리를 내는 수단이 된다.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행사인 잼버리 유치기원 촉구 결의안을 두고 13명이나 기권한 점에 눈길이 쏠렸던 이유다. 명백한 반대도 찬성도 아닌 기권에는 ‘보완’ 요구나 무언의 ‘항의’ 메시지가 담겼다고도 볼 수 있다.

같은 해 8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총회에서 새만금이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최지로 선정됐다.

당시 결의안에 기권표를 냈던 A의원은 9일 이유를 물은 세계일보에 새만금 개발 등이 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그랬다는 취지로 전해왔다. 실제 잼버리 유치를 강조한 이들 사이에서는 새만금 개발을 함께 언급한 일이 있었다. 같은 질문을 받은 B의원 측에서는 답변이 없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