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급여 확대, 인천발 KTX·GTX-A… 총선 겨냥 맞춤 예산

당정, 예산안 관련 협의회

2024년 0세 부모급여 70만→100만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秋 “재정 누수 제거해 재원 확보”
11월부터 2자녀도 특공 신청 가능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부모 급여 확대, 인천발 KTX 건설사업 착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해 묵어 있던 지역별 현안을 해결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 표심을 잡겠다는 포석이다. 당정은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재정 누수 요인을 제거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23일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고받았다. 당정은 △약자 복지 △안전 △미래세대 △일자리의 ‘4대 지킴이 예산’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곳곳에 누적된 재정 누수 요인을 대거 제거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꼭 필요한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는 재정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증가율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 안전과 미래 준비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가정의 아이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급여를 확대하겠다”며 “현재 출생 아동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을 다자녀 가정에게 가중적으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모급여도 내년부터 만 0세 아동의 경우 현재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 아동은 현재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윤 원내대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 일대일 케어를 새롭게 도입하고, 24시간 통합 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활동 지원을 위해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활동 보조인 이용 시간도 연장하기로 했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성일종

당정은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고금리·고에너지·고보험료 3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하고, 전기요금과 보험료에 대한 지원대책을 위한 예산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에 농업직불금을 3조원 이상 반영해 2027년까지 5조원 달성을 목표로 한다.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기초·차상위 가구 자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1∼6구간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추가해 지원 한도를 인상하기로 했다”며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는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추가 인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국군장병 복무 환경 개선, 마약 문제 대응, 어민 고충 경감, 국가유공자·상이유공자 재활 등을 위한 예산도 확대·편성된다.

총선 민심을 겨냥한 지역별 현안에 따른 맞춤형 예산도 포함된다. 수도권은 인천발 KTX 건설과 GTX-A 노선 조기 개통 관련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서울은 안전 관련 전동차, 에스컬레이터 등 노후 시설을 개선할 보완 대책을 마련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호남권 요청 사업 중에서는 광주의 아시아 물역사 테마 사업관 조성사업과 전북의 산지 약용식물 특화 산업화 방안 연구 사업, 전남의 인공지능(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다.

영남권에서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울산은 멀티오닉스 기반 난치암 맞춤형 진단치료 기술 개발, 경남은 우주환경시험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대구는 도시철도 엑스포선, 경북은 메타버스 디지털 미디어 혁신 허브를 구축하기로 했다.

충청권인 대전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세종은 금강 횡단 교량 타당성조사비, 충북은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4공구 조기 완공, 충남은 서산공항 건설을 위한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다. 강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의료 전문 인력 양성 센터 및 반도체 소모품 실증 센터 구축, 제주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를 위한 국비 반영에 합의했다.

한편 오는 11월부터 자녀가 둘만 있어도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분양주택의 자녀 수 배점에 2자녀를 추가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자녀 3명 30점, 4명 35점, 5명 이상 40점이었던 배점 기준이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으로 변경된다.

유지혜·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