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25일 北 위성발사 대응 논의…중·러 소극 대응할 듯

미 대표부 "북한의 모든 발사, 다수 안보리 결의 위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한국과 미국 등 요청으로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공개 회의를 25일(현지시간) 개최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위성발사 시도에 이번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24일 유엔본부에 따르면 안보리는 25일 오후 3시(현지시간 기준·한국시간 26일 오전 4시)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비확산/북한'(Non-proliferation/DPRK)을 의제로 공식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24일 새벽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탑재발사체 발사 실패와 관련해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발사는 실패로 돌아갔으나 사실상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했다는 점에서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지난 2022년 10월 5일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논의를 위해 열린 안보리 회의 모습. AP뉴시스

앞서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대변인은 이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떠한 발사도 관련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번 발사가 안보리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알바니아, 몰타, 에콰도르 등 안보리 이사국 7개국과 한국이 소집을 요청했다. 내년부터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한국은 이번에는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이번 회의에 참석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정부는 이번 회의에 참석해 이번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임을 강조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한 측 대사도 이번 회의에 참석해 군사위성 발사 시도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공식 회의에서 북한 정찰위성 발사 시도를 논의한다고 해도 대북 규탄 성명 발표나 결의안 채택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등 서방과 대립각을 세우며 북한 측 입장을 옹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북한은 24일 새벽 동창리 일대에서 우주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실패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는 우주발사체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이 이용되는 북한의 어떤 발사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안보리는 북한의 지난 5월 31일 1차 발사에 대응해 지난 6월 2일 긴급 회의를 개최했지만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공식 대응에 합의하지 못했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