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동관호 출범…'공영방송·포털 개혁' 속도전 예고

당분간 2인 체제 전망…주요 안건 속전속결 처리할 수도
KBS·MBC 이사진 개편 이어 공적책임·혈세낭비 관련심사 강화 주력할듯
방통위 내부선 "힘있는 위원장에 기대감…방송통신 관련업무 우리 위주 재편될듯"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공식 임명되면서 사실상 6기로 전환된 방통위는 우선 공영방송과 대형 포털 사이트 개혁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사무처 내부에서는 새 정부 출범 1년여가 지나서야 대통령과 철학이 맞는 수장이 온 만큼 식물 상태에서 벗어나 주요 사업과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다만 현재 방통위는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세 자리가 공석이라 완전한 6기 출범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해놨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후보를 내정하지 않아 국회 의결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상임위원 2명만으로도 전체회의 소집과 안건 의결 등을 할 수 있어 현 정부와 이 위원장 스타일상 하염없이 기다리기보다는 속전속결로 공영방송 이사회 재편 등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이 위원장은 취임 첫날인 오는 28일 취임식 직후 곧바로 전체회의를 소집해 공영방송 이사회 보궐이사 임명 등 주요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9일에는 국무회의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건 지난해 5월 3일 이후 처음이다.

◇ 혈세 투입되는 공영방송에 엄중 잣대…민영은 규제완화 전망

공영방송과 관련해서는 김효재 전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이사회 재편이 상당 부분 이뤄진 가운데 이동관 위원장 체제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회 일부 이사 임면 등 후속 절차가 따를 전망이다.

KBS 이사회와 방문진 구도가 여권 우위로 재편되면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 연말에는 주요 지상파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특히 공영방송을 대상으로 공적 책임 관련 심사 평가, 그리고 혈세 낭비와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한 경영 합리화 및 구조 개혁 평가 등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다음 주 매각 공고가 날 것으로 전망되는 YTN 민영화 절차가 이 위원장 취임 이후 어떤 양상으로 흐를지도 주목된다. 청문회 국면에서 이 위원장은 방송사고 등을 낸 YTN 임직원을 고소하고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SBS와 종합편성채널 등 민영방송들에 대해서는 이 위원장이 정성적 평가 비중 축소와 규제 개혁을 예고한 바 있어 공영방송에 대한 정책과는 기존보다 뚜렷한 대조를 보일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팩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고, 권력이나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노조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민영방송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넘으면 재심사 재허가 제도를 굳이 이렇게 운용할 필요가 있을까"라며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 "포털, 언론 역할하며 가짜뉴스 전달"…강력 규제 전망

이제는 공중파 방송과 일간지 등 기존 '레거시 미디어'보다 더 많은 국민이 뉴스를 접하는 '관문'이 돼버린 포털에 대해서도 강력한 개혁 관련 조치가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거대 권력인 포털이 갑질하고 이용자들을 상대로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며 가짜뉴스를 전달하고 있다"고 포털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때 홍보수석을 지내던 시절부터 가짜뉴스 근절 필요성과 포털의 폐해 등을 지적해왔다.

방통위는 이미 지난달부터 네이버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위반 행위가 인정되면 사실조사로 전환하고, 위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 처분도 할 방침이다.

포털 개혁은 이미 국정과제로 지정된 사안이기도 하다. 방통위에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법제화, 포털의 검색 알고리즘 규제 등이 이미 추진 중이다.

이에 더해 당정은 검증되지 않은 뉴스나 가짜 뉴스 등으로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경우 포털에도 공동 책임을 물리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

또 포털뿐 아니라 기존에 규제가 느슨했던 유튜브 등 여러 채널에서 퍼지는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검찰이 경기 방송 재허가 점수 조작 의혹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다섯번째 압수수색했다. 10일 방통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과천정부청사에 위치한 방통위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언론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경기방송 재허가 점수 조작 혐의로 고발한 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 2023.5.10/뉴스1

◇ 단말기 가격 인하 의지 내비쳐…타 부처와 힘겨루기도 주목

이밖에 이 위원장은 단말기 가격을 낮추기 위한 '단통법'(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손질 필요성 등을 언급한 바 있어 통신업계 역시 그의 행보 하나하나를 긴장 속에서 주시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단말기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겠다. 통신 요금과 단말기 가격을 분리 고지하는 건 합리적인 방안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와 국내 통신사들이 벌이는 '망 사용료' 분쟁에 대해서는 "방향은 (사용료를) 받아야 하지만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여 이후 어떤 결론이 날지 업계의 시선이 쏠렸다.

한편, 이 위원장이 방통위를 창설한 최시중 전 위원장 이후 가장 힘 있는 방통위 수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업무 영역이 상당 부분 겹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힘겨루기가 있을 것이란 예상도 있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조직의 위상이 높아지면 예산 확보와 사업, 정책 추진에도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라며 "부처별 이해관계가 있는 방송·통신 관련 업무가 방통위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도 예측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