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법무부 예산안 키워드, ‘마약 범죄 대응 역량 제고’ [박진영의 뉴스 속 뉴스]

법무부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마약 수사 예산, 가장 큰 폭 증가
포렌식·재범 징후 기술 R&D 추진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 심사를 앞둔 가운데, 법무부 예산안의 키워드는 ‘마약 범죄 대응 역량 제고’란 한 줄로 요약된다. 법무부는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마약 청정국’(인구 5000만명 기준 연간 마약 사범 1만명 이하) 지위 회복에 나설 방침이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4년도 법무부 예산안은 4조3590억원으로 편성됐다. 2023년도(4조2311억원)에 비해 1279억원(3.0%) 많다.

마약 수사 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3년도 48억5700만원에서 2024년도 83억1200만원으로 34억5500만원(71.1%) 늘었다.

마약 수사를 비롯한 마약 범죄 대응 관련 전체 예산은 128억5100만원에 달한다. 2023년도 58억500만원 대비 70억4600만원 증액됐다. 마약 수사 외에 마약 관련 보호관찰 활동 예산이 1억9100만원에서 18억4900만원으로, 교정·교화 예산은 4억6900만원에서 19억7000만원으로 뛰었다. 또 법질서 준수 및 법 교육 활동 예산이 2억8800만원에서 7억2000만원으로 늘었다.

반면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수행 및 대응 예산은 52억7500만원으로, 2023년도(55억400만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다만 법무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 그만큼의 ‘정부 부처 등 국제 법무 법률 지원’ 사업(3억8100만원)을 신설했다. 국제사회의 각종 규범·규제가 우리 기업 등에 새로운 진입 장벽이 되는 사례가 늘어나 국익 보호를 위해 각국 규범·규제 동향을 상시 분석하고 정부 부처와 해외에 진출한 기업을 상대로 법률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첨단 기술 융합형 차세대 검찰 포렌식 기술 연구·개발(R&D)’ 사업과 ‘재범 징후 선제적 감지 및 대응력 강화 기술 R&D’ 사업을 신설해 각 18억원, 8억7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점도 눈에 띈다. 법무부는 “급격한 경제·사회의 디지털 전환, 범죄의 대형화·지능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 과학 수사의 차세대 역량을 확보해 국민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사법 체계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면서 “전자 감독 사각지대에서의 재범 발생과 점차 교묘해지는 재범 시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24시간 고정밀 분석이 가능한 선제적 예방 중심의 전자 감독 시스템 개발·실증을 통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흉악 범죄·스토킹 등 국민 일상 침해 범죄 대응 50억원 △여성·아동 등 범죄 피해 약자 구제 및 법률구조 서비스 연계 강화 85억원 △수용 시설 과밀·노후화 해소 33억원 △숙련 인력 도입 등 비자 제도 개선 29억원 등을 증액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